[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 이뤘으나 그들 사이의 정서적 장벽은 쌓여나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남한과 북한은 통일 방안에 대해 독일의 흡수 통일과는 사뭇 다른 방안을 제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해 온 통일 방안은 연합제로, 각각의 국가와 정부,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EU와 같 이 남북 간 연합을 맺는 방식이다. 북한이 제시해 온 통일 방안은 연방제로, 하나의 국가 아래 각각이 지방정부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두 안의 공통점은, 남북 양 체제가 `공존'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단일민족 공동체로 나간다는 점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후 남북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 발표한 ‘6·15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center;" 한국과 쿠바가 오랫동안 끊겨있던 외교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였다. 2월 14일 한국 외교부는 “ 한국과 쿠바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 유엔 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65년 만의 재수교 합의이다. 과거 1949년 7월 쿠바가 한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수립됐지만, 1959년 1월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교가 단절되었다. 정부는 쿠바와의 재수교 합의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술논문] Analyse der Darstellung Nordkoreas in DDR-Geschichtsbüchern während des Kalten Krieges

...형제국가들의 북한 지원을 통하여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야욕을 저지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 동독 역사교과서는 한국전쟁 이후 동독의 북한 경제지원과 양국 간의 사회주의적 우호관계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동독 역사교과서는 북한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남한의 정식 명칭은 교과서에 소개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동독 정권이 붕괴되는 시점까지 동독과 남한은 전혀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동독 역사교과서는 시종일관 북한 정권의 합법성, 남한에 의한 북한 침략, 북한과 동독의 밀접한 외교관계 및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자라나는 2세들에게 주입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학술논문]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보았듯이 통일은 국제정치적인 힘의 역학관계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 관계도 잘 가꾸어 나가야 한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현실성도 없을 뿐 아니라 헌법이론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허구적인 탁상공론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는 연방으로 통합하기 위한 공통의 가치라는 전제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적인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독일처럼 북한정권이 붕괴하고 북한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로 통합하는 길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정책은 북한 정권의...

[학술논문] 동베를린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냉전시기 한국-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정치외교관계 분석 - 독일외무성 정치문서고와 독일연방문서고의 기밀해제자료들을 중심으로

본 글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정부문서고에 있는 한국관련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정치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동베를린 사건(동백림사건)을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독일에 있는 한반도 관련 자료들은 연방차원에서 여러 문서고에 흩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베를린의 외무성 정치문서고와 각 지역의 연방문서고 및 기타 정당문서보관소에 있는 자료들을 들 수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일어난 본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한국대사관과 중앙정보부에서 파견된 사건 관여 인사들의 구체적인 개입내용들을 새로이 발굴하고 사건 발생 후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정부의 미숙한 외교적인 대응방식과 독일 연방정부 측에서 주권침해와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한 외교적인 내용들을 추가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부분은...

[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과 국가안전보위부 외에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에 반한 죄 위반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는 다른 기관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남북통일로 북한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공관의 재산과 공관원의 재산은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접수국은 외교직원과 그 가족이 가능한 한 조속히 퇴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재산을 위하여 필요한 수송수단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영사기관을 통폐합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북한의 사회협동단체소유 재산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재산도 아니며 개인재산도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승계 문제와는 별도의 처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보았듯이 통일은 국제정치적인 힘의 역학관계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 관계도 잘 가꾸어 나가야 한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현실성도 없을 뿐 아니라 헌법이론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허구적인 탁상공론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는 연방으로 통합하기 위한 공통의 가치라는 전제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적인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독일처럼 북한정권이 붕괴하고 북한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로 통합하는 길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