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혈맹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냉전 패권 경쟁 시대, 달라진 미국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를 통찰하다!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이 달라졌다.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분쟁 관여에 ‘기회비용’을 따지고, 동맹과 우방에 ‘공짜 안보’는 없다면서 공정하게 ‘부담 분담’을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달라진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변화에 대응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할까? 미국 정부 산하 방송국...

[정치/군사] 외교의 부활

향후 10년, 한국 외교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나침반을 제시하는 책!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외교 안보 전략을 구상해야 할까? 동북아시아를 연구하는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Think-Tank)인 NEAR재단이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외교 안보 환경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까지 미래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새로운 외교 안보 전략지도를 제시하는 책, 《외교의 부활》을 출간했다. NEAR재단의 정덕구 이사장은 이 책을 통해 한국이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대립 충돌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격을 높이며 ‘자강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미래 지향적 외교 안보 전략의 기초 자산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약 1년 전부터 NEAR재단과...

[학술논문]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 본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중국과 일본 군사대국화의 함의

... 한국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상황에 맞도록 한국의 안보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은 매우 유용한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에게 향후 10년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의 구도에 적합한 안보 전략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강대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충돌하는 위기상황을 전제로 하여 생존과 번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적 상황은 결코 낙관적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미?중?일 국제관계와 군사력 증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관한 함의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방향을...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재등장: 배경과 전망

.... 이 글의 의의는 '북한의 핵 전력화 상황의 도래는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차원의 한반도 평화체체제의 논의의 장을 열도록 했으며, 한국으로 하여금 그로 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는 새로운 안보 전략적 선택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에 있다 하겠다.

[현안분석] 국가안보전략의 국익 개념과 체계

...대응하기 위해 국가 안보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인바, 이 보고서는 이를 위한 참고용으로 국가 안보 전략의 주요 개념과 체계를 검토하고 제시하고자 함. 이 보고서는 국가 안보 전략의 기본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한국 안보 국익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략목표를 제시하고자 함. 과거 역대 정부가 발간한 국가 안보 전략보고서는 국가안보 국익 또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바, 이 보고서에서 국가의 보편적 국익뿐만 아니라 한국의 특성을 감안한 안보국익을 제시하고, 그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한국적 국익의 체계성과 전략성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우리 국가 안보 전략이 지향하는 가치와...

[학술논문] 한국 군사전략의 변천과 발전방향

... 번영을 추구하는 국가 안보 전략을 국방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환경평가를 신중히 하고, 전략적 선택방향을 정립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선진국 위상에 맞는 국가 안보 전략과국방전략에 부합된 균형 잡힌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군사전략이 군사력 운영과 군사력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공허한 전략이 되지 않도록군사전략기획의 전문성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을 위해 국가기획과 합동기획 차원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술논문] 북·러 신조약의 특성과 북·러 관계의 성격: 대피동맹이론의 적용

...협력 국가와 동맹해야 하는 북한의 사정은 러시아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기유발의 효력을 갖는다. 북한과 러시아는 대피동맹의 결성을 통해 양국 모두 일시적 곤경에서 헤어나려 했으며, 그로부터 성과를 상당히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중 관계의 상대적 냉각처럼 잃은 것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일시적 이익의 최적화를 위해 결성한 동맹 구조로 인해 향후 국제정세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북한 정권의 이익 충족을 위해 러시아와 결속한 행동이 러시아의 상시적인 한반도 문제 개입을 초래한 데서 그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안보 전략은 이로 인해 과거보다 복잡해지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