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갈라진 이후 지난 70여 년간 남북관계는 평화공존, 협력, 발전, 그리고 통일이라는 희망과 함께, 이념과 체제의 대립,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위험이 공존해왔다. 특히 북한이 정치안보적 이슈로 국제사회와 대립하면서 대북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시기에 따라 심한 변동을 겪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한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지리/관광] 북한에서 온 내 짝꿍 순아

북부 지방은 휴전선 이북의 북한 땅이에요. 산지가 많아 밭농사를 많이 하고 지하자원도 매우 풍부하지요. 북한에서 온 순아와 함께 북부 지방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을 알아보아요. 사회 교과에서 한국 지리 영역은 산과 들, 바다 등 우리 땅과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을 가르쳐 주어 아이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이런저런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연은 ‘금수강산’ 이라고 불려요.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답다는 뜻이지요. 푸른 산과 맑은 강이 흐르는 우리 금수강산에는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요. 농촌은 농촌대로, 산촌은 산촌대로...

[학술논문]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 기술된 동해 표기 내용의 개선 방향

한국과 북한은 1992년 국제회의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과 함께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본격적으로 주장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는 동해/일본해 표기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로컬과 글로벌 스케일에서는 일반인들의 지명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간행된 고등학교『 한국지리』교과서에는 독도주권과 함께 동해 표기 문제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검정 교과서에는 다양한 오류가 다수 보이는데, 필자는 이들에 대해서 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오류 사항은 연도 및 연대, 바다 명칭의 해석, 일본해의 확산 및 정착 시기, 일본해 정착의 계기, 분쟁 관련 내용, 시각 자료의 혼란 등이다.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은 동해 지명의 역사성, 동해 병기의...

[학위논문] 남북한 중등 지구과학 교육 이해를 위한 비교 분석 :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평가, 탐구경향성 중심으로

...지구과학의 학습내용 및 전개상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셋째, 남북한 중등 지구과학의 평가 대상 및 방법을 비교 분석한다. 넷째, 남북한 교과서에서 지구과학 내용의 탐구경향성을 비교 분석한다. 이와 같은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 대상은 남한은 과학1·2·3, 사회①·②, 통합과학, 지구과학Ⅰ·Ⅱ,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과목의 교과서이며, 북한은 자연과학1·2, 조선지리1·2·3, 지리1·2 과목의 교과서와 교수참고서이다.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지구과학의 학습목표는 지식과 이해 목표 중심으로 진술된 특징이 있었다. 남북한 지구과학의 교육목표는 지식, 기능, 태도를...

[학술논문] 안보형사법의 체계에서 바라본 뉴테러리즘 대응방안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는 전 세계 테러에 대응하고자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개정 및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현재는 과거의 테러 양상에서 벗어나 자생적 테러, 외로운 늑대형 테러 등 뉴테러리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면에서 국제적으로는 테러 위협과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이중적인 테러 위협에 놓여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안보형사법 체계가 테러범죄 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일반법인 「형법」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2016년 3월 2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현안분석] 미중 경쟁시대 정체성 기반 국익과 신 외교원칙 모색

...위한 신 외교전략이 필요함. 미중 전략경쟁이 이미 현실화되었고 또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은 한국을 포함하여 미중 사이에 놓인 모든 지정학적 ‘낀 국가’ 또는 ‘중간국가(中間國家)’에게 있어서 최대 외교정책 과제가 될 것임. 특히 한국은 지리적·경제적·군사안보적으로 미중 경쟁의 정 중앙에 놓여있고, 북한과 대치하고 및 일본과 갈등하는 주변국문제까지 있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그런데 한국사회는 대북정책을 두고 이미 깊은 남남갈등의 내홍을 겪고 있는데다 미중 경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둘러싼 남남갈등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