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핵무기 개발 성패요인에 관한 연구 : 북한과 후발 개발국가 사례 비교
...있고, 핵무기 고도화 지속 추진, 핵 협상 태도와 북핵 보유 법 제화 등을 고려할 때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외 협상도 핵 동결 조건하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종전협정 체결과 제재 완화, 경제지원 확보가 주목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로서는 현실적 핵 보유국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여 핵
방어태세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 보복)를 공고히 하고, 유사시 대북 핵보복을 위한 미국으로 부터 확장억제 공약 강화, 전술 핵무기 재배치, 우방국과의 안보 연대 공고화에 나서야 한 다. 보다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는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한 제재와 압박 공 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장기적으로 북핵 비대칭 위협을 능가하는 자주 국방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