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제 50차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성과 및 과제:전작권 전환을 중심으로
최근 한반도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현 한반도 상황과 상관없이 한미 양국이 결정할 문제 이며, 뉴욕에서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열린 이번 제50차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많은 사안들이 합의되었음. 그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반도 안보를 약화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