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처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오프라인 강연 (사전등록 필수) 강연자 :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성한 교수는 '담대한 구상' '인태전략보고서'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및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주도하며 대북 및 안보정책 정상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매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거쳐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겨 국제대학원장,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참여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오프라인 강연 사전등록...

[외교안보] 한미일 해군 수뇌 3자 화상회의…"북한 도발 억제 공조"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17일 제임스 킬비 미국 해군참모총장 대행,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과 3자 화상회의를 했다. 해군에 따르면 이날 화상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북한 해상 도발에 대비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3자 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외교안보] 미 정무차관 지명자 “트럼프 정부서도 한미일 협력 강화”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지명자가 트럼프 정부 아래서도 한미일 3자 협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우선순위는 미국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이 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한미 정상 “대북공조·한미일 협력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북핵 문제 등을 협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자정 가까운 늦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간 정상 통화 소식을 전한 한국 국무총리실.

[북한] 北, '개헌 추진' 日자민당 언급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비난

북한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 헌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리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외교안보] 한미일 밀착도 흔드는 美 외교 재편…인태 전략도 수정 불가피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트럼프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통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한미일 3자 협력의 지속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3자 간 밀착을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현안분석] 노동당 8기 4차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과 정세인식 변화

...이전까지의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구도가 장기화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거나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판단, 세계적으로 서방 대 중러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동북아 차원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이 강화되고 있다는 인식, 오랫동안 미국과 맞서더라도 국내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등이 북한의 대외정책 전환에 영향을 미친 듯하다. 북한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핵전력 강화와 중러와의 밀착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러의 확실한...

[현안분석]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주요 쟁점 및 과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개최되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과거 정부에서 개최되었던 3국 정상회담에 비해 가장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북한 탄도미사일의 탐지, 추적훈련 공개와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 사이에는 3국 협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와 기대이익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한국은 △북핵 억제 중심의 대북정책 공조 △가치 연대 등 외교 지평 확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동조성 제고 등에 3국 협력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내 동맹 재구성 △대중국 견제 블록 형성 등을 중시하고, 일본은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전보장 확보 이외에도 △대중 견제와 △방위력...

[현안분석]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간 한미일 3국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우려와 점증하는 위협에 3각 협력의 당면 목표를 집중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내 협력, 글로벌 이슈 공조 등 중장기적 협력 명분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 3국 정상회담에 비해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확보된, 가장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지난 5월 한미·미일 정상회담 결과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합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으로 군사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한미일 공동의 군사대응이 우선적으로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훈련...

[현안분석] 바이든-기시다 미일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외교‧경제 장관급 2+2회의 신설 △북한 탄도미사일 비난 및 한미일 협력 강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이 미국의 대만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조건으로 방위력 증강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 지지 입장을 이끌어냈다. 둘째, 대만 문제는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되었지만 대만 유사시 공동의 작전계획 수립 논의는 진전되어 가고 있다. 셋째, 경제 분야 2+2 장관급 회의 신설 이후 일본은 CPTPP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대북정책 수단 중에는 관여보다 억지가 강조되었다. 바이든-기시다 미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안보 협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압력요인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지만 ‘적 기지...

[현안분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전략적 고려

...서방책임론으로 절충하였다. 이러한 속내 하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고려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완전한 비핵화 입장에서 후퇴하여 제한적 비핵화 또는 비핵지대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 현존하는 핵무기를 인정받는 제한적 비핵화나 핵군축 협상에 매달릴 수 있다. 둘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북중러 안보 협력 강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차제에 한미일 안보 협력 등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를 서두르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함이다. 셋째,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철회할 가능성이 점증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대외정책 관심과 역량 분산의 틈새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의 모라토리움 유지를 위한 방파제였던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동참 개연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