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 "원스톱 쇼핑"… 한국 방위비·관세 패키지 협상 시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가량 통화했다. 12·3 비상계엄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대한(對韓) 무역 적자 문제와 관세, 조선업 협력,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거론했다. 한 대행은 “한국과 미국이 윈윈하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양측 통화 직후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무역 협상에서 한국·일본 같은 동맹을 우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트럼프, 방위비·주한미군·관세 '패키지 협상' 시사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혀 한미간 협상의 판이 커질지 주목된다.

[외교안보] [이하원의 외교 프리즘] “한미 방위비 협상, 美 대선에 연동해서 속도 조절해야”

한미 양국은 이르면 다음 달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SMA) 협상을 시작한다.

[외교안보] 韓美, 2026년 적용 방위비 협상 조만간 착수…트럼프 집권 대비?(종합)

한미 양국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그만큼 우리가 미국의 확장억제를 못 미더워하는 까닭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재 협상이나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손상될 것이다. 저자들은 심각해지는 북핵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처방하고자 이 책의 집필에 나섰다. 오랫동안 이 분야를 천착해온 저자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의 변화와 핵질서의 동요라는 큰 틀에서 위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핵확산의 역사, 핵군비통제와 대응전략, 북한의 대남 핵전략, 확장억제 및 핵잠재력, 비확산의 정치와 법 등 저자들이 다루는 주제는 다양하고 묵직하다. 저자들은 이런 내용을 각자 책임하에 분담하여 집필했다. 전체적인 맥락은 통하지만, 일관성과 정합성은 일부 부족할 수 있다...

[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 안보·국방전략 분석/전망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대선 기간부터 출범 후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 및 고위 인사들의 정세 인식과 주요 정책 행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안보·국방 정책의 방향을 예측해 보고 대한반도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제질서에서 리더십 역할을 축소하고 동맹국을 대상으로 철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을 예고했으나 국제질서 및 동맹으로부터 파생되는 미국의 장기 국가이익을 고려 시 과거 행정부와 유사한 방향을 지향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 방위비 협상 등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북핵 억제를 위한 방위태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미국과 함께 대북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안분석]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협상: 경과, 쟁점, 전망과 대응

...무급휴직도 4월 1일부로 시작되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민감한 사안이다.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공통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동맹 관계를 돈으로 환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한국,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나토’ 등을 특정하여 ‘부유한 나라’로 지칭하면서 비용 분담을 거칠게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어려움을 배가한다. 본 고는 11차 한미 SMA 협상에 초점을 맞춰 현재까지 진행 경과를 추적하고 한미의 핵심 쟁점을 분석한 후 전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위비 분담은 협상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특히 11차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구체 사안의 확인이 더욱 어려워...

[현안분석] 한미동맹의 3대 현안과 과제

.../ ■ 비용 압박 및 전가: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 증액 ❍ (국방비 GDP 5% 상향 요구) 나토와 같이 범 안보비용 산정을 통해 무리한 국방비 증액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국의 재정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 필요 ❍ 한국의 높은 국방 투자, 한반도 재래식 군사력 균형, 북한 위협의 성격 등을 고려 시 나토식의 국방비 지출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 형식적인 숫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요에 기반하여 한국의 방위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피력. 국방비 지출 요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호주, 일본의 사례도 참고 ❍ ( 방위비 분담금 압박) 기존 협상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재 협상이 불가피해 질 경우 산정 방식의 변화(총액형→소요형)...

[현안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방어전략과 동북아

...주제로 진행되었다. 지난 3월 보도된 미국의 임시 국가방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 기조를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한미관계나 미일관계에 있어서도 관철될 전망된다. 동 지침의 핵심은 중국 견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타 위협은 동맹의 역할 증대를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지침’의 기조를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 등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상당한 압박이 예상된다. 한미간에 군사안보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명분과 동맹의 미래를 기반으로 하는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점과;안보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긴장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그리고 인도가 지⋅전략적으로핵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지역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 과 연계되어 있어 국익을 고려한 현명한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는 것이 한국의 당면과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등에서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는QUAD가 중국에 대항하는 다자안보동맹이 아닌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판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연대할 것은 연대하는 전략적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