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략사 창설 9부 능선 넘었다…한층 선명해진 '한미 일체형 핵작전 체계'

핵 전력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로서 한미 핵·재래식 무기 통합을 도맡을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올해 하반기 창설 예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핵탄두 미보유국 중 전략사령부를 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미국의 대북 핵억제 전략에 우리 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외교안보] "北 핵도발 땐 美 핵무기로 보복" 한미 첫 문서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의 통합을 의미하는 ‘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핵우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하 공동 지침)’을 승인했다.

[외교안보] 한·미 정상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일체형 핵 확장 억제 시스템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학술논문]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반영된 한미 연합연습 준비 소요에 대하여 : 2019년-2023년 한미 연합연습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은 자체적인 방위력 개선과 전력 증강 외에 그동안 추진되어 온 ‘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은 단순히 원론 수준의 입장을 뛰어넘어 과연 한미 양국 간 신뢰성 있는 실행 의지가 실제로 반영되어왔는지를 검토하고, 미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어떤 발전 방향을 강구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의 실리(實利) 있는 이행을 위해 ①동맹국인 한국의 중요성과 ②미래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국가인식이 각각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핵심 안보전략과 맞물려 가는 ‘ 한미 연합연습’ 사례를 ‘9.19 남북군사합의’를 기준으로...

[현안분석]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의의와 북한의 인식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출범은 대북 억제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이자 한반도 ‘맞춤형 확장억제(tailored extended deterrence)’의 진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NCG와 관련한 북한의 민감한 반응은 한미의 이러한 행보가 실질적 이행 가능성이 크고, 북한이 ‘전략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의 수준, 일체형 확장 억제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 및 능력 배양 가능성, NCG와 한·미·일 안보협력과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관여 의지의 지속 여부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미외교를 통해 확장 억제의 공고화와...

[현안분석] 2023년 북한 핵개발 현황 및 평가: 국방력 강화 속에 지속될 2024년 도발

...복원되면서 북한은 對러 무기 수출로 활로를 개척하는 등 전략적 환경변화에 편승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북한은 2024년에는 더욱 대남 도발과 ‘핵 위협’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북한은 한국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최대화하면서 국내의 의견 분열을 획책하고 미국 차기 정권과 빅딜을 준비할 것이다. 특히 2017년 도발 후 이듬해 트럼프 정권과 빅딜을 시도했던 사례처럼, 북한은 최대의 긴장국면 속에서 전략적 돌파구를 모색하려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대응을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가 이뤄지도록 한미 일체형 핵 억제로 강화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통으로 국민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

[현안분석] 한미 핵협의그룹(NCG) 프레임워크 수립 의미와 북한 및 주변국 대응 전망

한미 국방부는 2024년 2월 14일 미 펜타곤에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 간 이루어졌으 며, 국방부는 NCG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 간 협의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1) 이번 프레임워크(framework) 문서 서명은 2023년 4월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간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NCG 설립에 합의하고, 동년 7월 NCG가 설립된 이후,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양국 간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