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9월
...남북관계는 전진과 후퇴를 거듭해 왔고, 이로 인해 불신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는 관계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 현실을 감안하여 박근혜정부는 남북 간 불신이 높은 지금이 오히려 우리 주도로 신뢰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신뢰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란 무조건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아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평화를 파괴하는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신뢰를형성시키고자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