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개회사. 초당적 남북통합정책 추진이 장기적 통일 지향하는 길
"저는 우리가 각자의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 통일에 대한 정책 기조를 초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평화와 번영, 민주주의와 인권과 인도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초당적 통일정책을 확립하고 이를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이영선 이사장님의 개회사 영상입니다.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 일시 : 2022년 4월 29일
▶ 주최/주관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한반도평화연구원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세션 3. 한반도 평화와 사회문화 통합: 2022년의 도전과 기회
...명예교수)는 4월 2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관한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컨퍼런스에서 ‘한반도 평화와 사회문화 통합: 2022년의 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통일과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전우택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와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 주제발표 : 세션 3. 한반도 평화와 사회문화 통합: 2022년의 도전과 기회
▶ 일시 : 2022년 4월 29일
▶ 주최/주관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한반도평화연구원
▶ 사회 :...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세션 2.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4월 2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관한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컨퍼런스에서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현재와 미래 통일의 중간 다리로 경제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세종연구소의 최은주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 주제발표 : 세션 2.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
▶ 일시 : 2022년 4월 29일
▶ 주최/주관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한반도평화연구원
▶ 사회 : 권은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세션 1. 한반도 통일: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2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관한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컨퍼런스에서 ‘한반도 통일,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학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와 한국국방연구원의 조비연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 주제발표 : 세션 1. 한반도 통일 :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 일시 : 2022년 4월 29일
▶ 주최/주관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한반도평화연구원
▶...
[뉴스] 통일부, '북핵 용인' 러 성명에 "북러관계, 비핵화 기여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러시아 최대 정당인 통합러시아당이 북한 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의 북러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북러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계기에 나온 조선노동당과 통합러시아당의 공동성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뉴스] 한미, 북핵 대응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 닷새간 실시
한미 양국은 21∼25일 닷새 동안 서울 용산에서 북핵 대응 및 억제를 위한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인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 25-1'를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CNI TTX는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한미 군 당국이 작년 7월 서명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이행 차원에서 시행되는 토의식 연습으로, 작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뉴스] "北 핵도발 땐 美 핵무기로 보복" 한미 첫 문서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핵우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하 공동 지침)’을 승인했다.
[뉴스] 발사 또 발사… ‘안보 딜레마’ 수렁에 빠진 한반도
“북한 정권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두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핵 선제 사용’ 문제와 ‘비이성적’이란 규정이다.
[통일/남북관계]
이 방안은 이상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틀 안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진지한 제안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패배도 아닌 모두의 승리를 위한 통일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도자 여러분의 혜안으로, 평화와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p.12
남과 북의 경제 격차는 30:1이다. 남조선은 갑작스러운 흡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서서히 융합하는 과정을,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통일의 과정을 합의해 나가라.
통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이다. 그러면 인민들도 안정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다. 네가 만약 통일의 과업을 확실하게...
[사회/문화]
...과정에서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역사의 유물이 되었다.
_(53p) 제1부 ‘대한민국’의 탄생, 4장 수포로 돌아간 통일정부의 꿈
신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흡족해진 고종이 말한다.
“우리나라는 곧 삼한의 땅인데, 국초에 천명을 받고 통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니, 지금 국호를 대한(大韓)이라고 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종종 각 나라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韓)이라고 하였다. 이는 아마도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을 기다린 것이니, 천하에 공표하지 않더라도 천하가 모두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다시 심순택이 아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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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오히려 자신이 추구하는 한반도에서의 제한핵전 성공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쪽)
북한의 향후 핵능력 추이는 결국,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플루토늄, 우라늄 등의 핵물질 생산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핵탄두를 보유해야 하며 성능도 담보함으로써 무기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37쪽)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과 핵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핵능력이 확장되면 될수록 한미의 확장 억제 협력은 강화되면서 핵·재래식 통합 역량은 강화될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다음 세대를 위한 남북주민통합: 접촉, 일상, 공존
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한반도에 분단체제가 공고화된 지 70년이 흘렀다. 서로를 소통과 공존, 나아가 통합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미디어나 관영매체를 통해 경계의 대상으로 학습받고 소비했던 시간들에 익숙해져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별로 남북한 간의 통합방안을 찾는 것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낭만적인 이야기처럼 비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참혹했던 전쟁사 이후 분단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회복적 지향에 관한 질문이다. 또한 분단 이후 한반도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사회적 양태들에 주목하며 발견한 새로운 질문들을...
[사회/문화]
... 점이다.
이런 상황에 따른 현실적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연구진은 각자 자신의 판단 아래 가장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여 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단순히 탈북민이 경험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자는 주장을 펼치는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에 뿌리를 둔 8천만 주민이 모두 평등하게 누려야 할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진 4명은 남북한 주민 모두 공평하게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건강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탈북민을 넘어 한반도 8천만 주민의 건강권 보장의 첫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술논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통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실현 방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북아 국가들의 정치·외교적 협력이 중요하지만, 동북아 주요 삼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및 영토 갈등은 점차 확대되고만 있다. 향후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추동할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100년 전 동양평화를 위해 동북아 삼국의 정립을 주장했던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사상적 배경을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적용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안중근 『동양평화론』은 두 가지 사상적 배경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원리며, 둘째는 ‘다자간 통합(multi-integration)’의...
[학술논문] 도덕과에서 북한이해교육의 개선 방안에 관한 일고: 북한학 연구를 중심으로
분단 이후 실시해온 통일교육의 하위 영역은 북한 이해교육 안보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통일대비교육 평화교육 등이 있다 그 중 북한이해교육은 모학문인 북한학의 학문적 성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동안 통일교육에서의 북한이해교육은북한을 왜 다루어야 하고 북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북한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야하는가를 다루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북한문제에 대한 연구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위해 새롭게 등장한 북한학의 학문적 성과와 북한이해교육을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도덕과에서 통일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실시하는 북한이해교육과 북한학의 상보적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학의 대두 배경과 학적 정립의 과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도덕과에서
[학술논문] 양영희 영화에 재현된 분단의 경계인으로서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영화로 남북한과 일본이라는 국민국가의 틈바구니에 선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 편의 영화는 제주, 오사카, 평양을 횡단하며 구축된 가족의 서사를 질문하는 것을 통해 국민국가가 부과한 경계를 의심하고 ‘가족의 나라’라는 새로운 탈주의 공간을 모색한다. 이 글은 양영희의 영화가 분단으로 한반도에 발생한 두 개의 국민국가가 강력하게 추구하는 통합과 일체감, 조국에 대한 획일적인 교육에 긴장을 일으키고 그것을 이질화시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해가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결국 이들 영화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혼종적 정체성에서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미래 정체성을 예견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 남북한의 적대성을 해체하는 작업에서 요구되는 타자 수용성,...
[학술논문]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기본조약 비교: ‘분단국갈등관리론’ 모델의 적용
...유사한 성격의 조약이 다른 경로를 가게 된 과정을 통해 분단국가의 갈등관리 형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당시 국제 정세의 변화에 힘입은 동·서독과 남·북한은 분단된 국가를 통합하고 적대적 상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호간 합의로서 기본조약과 기본합의서를 이끌어 내었다. 두 조약은 구체적 조항, 성격이 유사하고 분단국 관계를 특수 관계로 설정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분단에 이르기까지 갈등 정도, 정치 구조 및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구조적 특수성, 그리고 당시 국제 질서 변화에서 독일과 한반도를 바라보는 강대국의 시각차로 인하여, 동서독 기본조약은 기본합의서와 달리 갈등관리에 연착륙할 수 있었다. 또한 행위자 중심의 분석에서 보았을 때 조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서독의 정치과정도...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 위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셋째, 중국의 역할 증대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미래지향적 외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복합외교와 통합외교를 비전으로 채택하고 중견국 외교를 적극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