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주변국과 관계가 악화되거나, 주변국과의 관계만을 고려하여 북핵 문제 해결 방향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향후 남북관계 발전,
평화체제 정착, 통일에 대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동의도 아울러 공고화해야 한다. 냉전 이후 미국의 과도한 외교 및 군사비용이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역으로 미국의 국내 경제를 악화시켜왔다. 이에 국내 경제를 우선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역시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석되고 판단될 위험성이 커지고있다. 중국은 새로운 강대국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향후 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