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조류조사를 통하여 본 남북환경협력 가능성

한반도 환경복원과 지속가능성 세미나I : 조류조사를 통하여 본 남북 환경 협력 가능성 - 일시: 2019.11.28.(목) - 장소: 고성 DMZ 박물과 다목적센터 - 주최: 한스자이델재단 - 후원: (재)통일과나눔재단 1. 바닷새를 통한 국제협력과 조류를 통한 남북협력 제언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sea birds and suggestion for South and North Korean cooperation with birds) 2. 조류와 접경지역의 보전(Korean border area conservation with birds) 3. 한반도의...

[학술회의] 2020 한반도 환경복원과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2020 한반도 환경복원과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컨퍼런스 및 제31차 통일한국포럼 □ 개요 ○ 남북협력을 위한 역량강화를 지속하고 지속가능한 남북 환경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자리 마련 ○ 일시･장소 : 2020년 1월 14일(화) 13:00~20:00, 스위스 그랜드 호텔 컨벤션센터 다이아몬드홀(3F) ○ 공동주최 : 한스자이델재단, 평화문제연구소 ○ 후원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연계한 남북협력

[학술논문] 분쟁지역 환경협력의 유형과 안정적인 남북한 접경지대 환경협력을 위한 촉진요소 연구

2018년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개선하고,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접경지대 환경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접경지대 환경 협력은 공동으로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평화와 환경의 교차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경제협력이나 문화협력 등 다른 협력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술적인 관심을 끌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쟁지역 접경지대에서 어떠한 조건에 따라 환경 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쟁지역 접경지대 환경 협력은 갈등 수준과 환경 협력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전환형, 완충형, 안정형으로 구분했고, 한반도는 낮은 갈등 수준에서 수동적인 환경 협력이 진행 중인 완충형으로 파악했다. 본 연구는 적극적인 환경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학술논문]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기후변화 담론 변화

한반도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적극적인 환경 협력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북한 기후변화 담론을 추적하였다. 북한의 대표적인 언론 매체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기사 총 968개를 수집하고 보도 추이를 분석하고, 북한 기후변화 담론 변동의 계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정 사건들 전후의 담론 변화를 검토하였다. 또, 표제나 본문에 ‘기후’ 또는 ‘온난화’가 포함된 기사의 표제에서 명사만 추출한 뒤, 연도별 워드 클라우드, 핵심어 연결망 비교 분석 등을 실시하여 시간 흐름에...

[학술논문] 남북 환경협력의 현황과 과제

...저개발국가가 그러했듯이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난개발과 무분별한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국토와 생태계가 훼손된다. 또 환경오염 방지기술과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공해산업이나 설비산업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발생한다. 북한이 여타의 저개발국가의 경로를 따라간다면;산업발전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북한이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한반도 환경에 끼칠 부정적 영향은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를 효과적으로 막고 관리하기 위한 선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북한 환경의 현황 및 실태;남북 환경 협력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남북한 간의 환경협력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남북한 법적 협력 방안 -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제를 중심으로 -

...측에도 효율적인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협력 방안으로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을 제안한다. 과거 피상적이고 구속력 없는 남북한 해양 환경 협력에 비해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의 도입은 비교적 비이념적이며 시의성 또한 높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본격적인 법통합의 시작이라는 정당성 또한 인정된다.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은 ‘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라는 거시적 공통 목표하에 단계적 계획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우선 1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반도 해양오염 실태를 연구조사하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마련한다. 그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규제기준이나...

[학술논문] 서해안 이동성 조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방향

최근 북한은 생태환경분야 국제협력을 강조하면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국제 환경레짐 안에서 환경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 당국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서해안 이동성 조류 서식지 보전을 통한 교류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해안 이동성 조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북한의 대내외 활동과 협력 여건을 분석하여 향후 진행 가능한 환경협력 방향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북 환경 협력 방향은 한반도 생태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