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워싱턴 톡] 미한일 안보협력 제도화로 한국 입지 강화…동시다발 전쟁 대비해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 한일 안보 협력 제도화로 한국의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책무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정부는 북핵 위협의 실상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국민에게 보고하고,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한미동맹과 한일 안보 협력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도 강화함으로써 전방위 북핵 억제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한국군은 북핵 억제와 유사시 방어를 위한 조치에 노력과 예산을 집중하고,북핵 대응에 필요한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하며...

[현안분석] 아베 정부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시사점

2020년 6월 15일 고노 당시 방위상이 2017년 초 미국으로부터의 도입을 결정한 뒤 추진해왔던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의 취소를 돌연 발표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자민당 국방부회를 중심으로 ‘적기지 공격능력보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에서 위헌논란을 초래하였다. 적기지 분석 및 파악을 위한 장비의 구입 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 등으로 인한 반대여론도 있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의 명분을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두고 있는 만큼 한반도 및 아시아 역내 안보위험 요소도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내에 개정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해지고 향후 미일안보조약도 변경될

[학술논문] 한반도 ‘핵균형(nuclear balance)’과 한일 안보협력

본 논문은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핵무기 개발과 미 핵무기의 전진배치를 위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억제와 핵균형에 대한 이론을 검토한 다음에;북한의 핵고도화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그 대안으로서 ‘핵균형’의 두가지 방안 즉 자체 핵무기 개발과 미 핵무기의 전진배치를 열거하였고;이에 관한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북한은 수소폭탄을 개발한 상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완성단계에 접어들어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나 일본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학술논문] 국제안보질서의 동요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한일 안보 협력 및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3년 8월18일;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은그 정점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물론;국내 일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대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고는 탈냉전기 이후 국제안보질서의 구조 변화;그리고 북한의핵능력 증대 및 공세적 핵전략의 표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의 일환으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개진한다. 탈냉전기에 구축되었던 강대국들 간의 협력적 관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심화;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의해 “신냉전” 혹은 “제2차...

[현안분석]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평가: 한일, 북일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파벌’ 정치가 여전히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차기 기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자민당 최대 파벌을 영향력에 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요인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적용돼서 당분간 한일관계 및 북일관계의 급격한 진전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향후 실시될 일본의 국정선거(2021년 중의원, 2022년 참의원) 결과와 기시다 정부 내 정책결정과정에 따른 정책변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또한 ‘신뢰’를 중시하는 기시다 총재를 상대로 한일관계의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기반한 한일 안보 협력 대화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현안분석]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한미일 협력:미국의 동맹 관리의 시각에서

...미사일방어, 중거리 핵전력 등에 대해 한미 대화 및 한미일 대화를 활성화하여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일본이 제기하는 ‘한국이 중국에 경사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은 재난 구조, 테러, 방역 및 기후변화 등 비전통안보 분야를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일 안보 협력은 역사, 과거사 문제와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내정치가 안보문제를 결정하는 현실에서 한일 간의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국민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일 간 국방안보 분야의 인적교류‧정보교류의 확대와 함께 해상재난 시의 긴급구조 협력, 대테러·해적 행위에 공동 대응, 해양 수송로(SLOC)의 공동 방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