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특강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 전반, 남북 협력 가능성과 동북아 협력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중국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또 2021 년 상반기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했던 한중 청년학자 북경 포럼과 산동 포럼을 올해도 이어서 개최하고, 남북한 겸임 대사 비공개 세미나도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임. 한편 본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성에 공감 하고 한중 수교 30주년에 즈음해 한반도 문제 논의를 위한 제2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를 2022 년 상반기에 개최해 한국과 중국의 저명 한반도 연구자들을 초청해 통일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정세를 평가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 하도록 할 예정임. 한중 전략 컨퍼런스는 대외...

[정치/군사] 끝나지 않은 전쟁 6.25

...폭격으로 끊어진 다리 ‘단교(斷橋)’ 위에 중공군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1950 년 10월 19일’ 압록강을 도하하는 장면의 조각상,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 세웠던 부교의 흔적 등이 즐비했다. 6·25 이후에도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끝나지 못한 데는 단둥에서 뚜렷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중공군의 참전과 무관치 않다. 한중 수교 30 년이 지났으나 중공군의 ‘정의롭지 못한’ 6·25 참전의업보는 쉽게 없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본서로 재정리된 동아닷컴의 ‘정전 70 년, 끝나지 않은 6·25’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 기사를 손 봐서 온라인에 올려준 동아일보 디프런티어센터의...

[학술논문] 한중 간 대북 인식과 정책 재타협 가능성 연구

한중 관계 30 년을 회고해 보면, 양국 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요인은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및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였다. 그런데 한중 산업구조가 경쟁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국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조율하고 협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가 향후 한중 관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더 중요해졌다. 본문은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이 왜 불일치했고 어떻게 다시 타협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이익도 위계성과 우선순위를 가지며,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도 변화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했다. 본문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인식 변화와 정책 조정의 결과로 한중 수교가 성사되었다...

[학술논문] 한중 수교 30년과 북중관계: 평가와 전망

이 글은 한중 수교 30 년 동안 양국관계에 영향을 준 대내외적 요인 중에서 특히 북중관계에 주목하였다. 한중 수교 이후 북중관계는 다음 세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북중관계는 협력과 대립을 반복했지만 상호 전략적 필요성으로 인해 양국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둘째, 한중 수교 이후 북중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화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및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참여 등으로 인해 상호 ‘전략적 불신’이 여전하다. 북중관계의 미래 역시 이러한 다양한 대내외적 영향요인의 지속 내지변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대외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으로 대표되는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학술논문]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딜레마 - 한중수교 30년의 평가 -

1992 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지난 30 년 동안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수교 당시의 한중관계에 비해 국력의 비대칭성이 확대되면서 한중관계가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변하고 있다. 특히 격화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외교정책의 투사방식은 한중관계의 방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환영받았지만, 양국이 "전략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거대 동북아 국가인 중국은 미국과 연대하려는 한국의 정책을 경계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의 공세적이고 팽창적인 외교정책 목표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간 부문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학술논문] 한중관계 30년 역사와 ‘북한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

이 글은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 년 한국의 대중외교와 한중관계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변수가 되고, 북한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이 형성, 확장되는 과정을 복기한다. 아울러 지난 30 년 한중관계의 기복에 북한 문제가어떠한 작용을 하였는지도 검토하여 이를 통해 북한 문제의 중국 역할에대한 논란의 배경과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수교 이후 한중관계에서는양국이 불가피하게 논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북한 문제’ 가 불거졌으며 이과정에서 한국은 한중관계의 비약적 발전에 고무되어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일련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북한문제에서의 ‘중국 역할론’이잉태되고 발전되어 왔다. 수교와 수교 직후의 한중 양국의 전략적 동상이몽이 결과적으로 이후 양국관계 발전에서 북한 변수가...

[현안분석] 수교 30주년의 한중관계 평가와 전망: 외교·안보 분야 관련 도전요인을 중심으로

...협의체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한중수교 이후 군사٠안보 분야는 협력의 증진을 만들어 내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었으며, 특히 미٠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된 현재의 한중관계에서 많은 도전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NATO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연계 강화 움직임 및 동/남중국해에 이어 타이완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는 중국에 심각한 군사٠안보적 우려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한국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및 한٠미٠일 지역안보협력체제의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한중관계에서 군사안보 분야의 도전요인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1992 년 한중수교 이후 견지되어온 한중관계의 기본 틀인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중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