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군비통제 접근방식은 북한의 급진적인 일괄타결 군비통제정책보다 합리적이고, 탈냉전기 이전에는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군비통제의 현실화는 상대방의 공식적 혹은 묵시적인 합의를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군비통제에 대해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상이한 접근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남북한의 경우, “방안 자체의
합리성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하는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동안 남북한이 군사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협상채널을 구축하고, 쌍방 정치지도자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협상을 계속할 경우에 접점 모색은 보다 현실적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군사적 합의와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군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