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 이루어지는 ‘불량 정권’으로 간주하고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매서운 비판자임을 자처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과수술적으로 북한을 타도하기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보다 현실적이고 <em>합리적</em>이며 실용주의적인 국가전략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선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em>안보</em>정세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이에 따라 도출되는 위계적 국가전략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 <em>안보</em>·통일<em>정책</em>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이 취해야 할 <em>합리적</em>인 국가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통일한국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등 북한 문제뿐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 내다보는 거시적인 한반도/동아시아 전략을 제시하고...

[학위논문] Trilateral Security Model in The ROK’s Engagement with ASEAN

.... 이 주장은 현실주의적 관점을 채택하여 대한민국의 ASEAN 외교 <em>정책</em>에 있어 <em>안보</em> 고려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관점을 통해 <em>안보</em> 고려가 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현실주의는 국가의 주요 목표가 생존이라고 강조합니다. 국제 체제가 무정부적 성격을 가지며 중앙 권위가 규칙을 집행하거나 <em>안보</em>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는 <em>합리적</em> 행위자로서 생존을 위해 권력을 추구합니다. 권력은 생존을 위한 도구로 간주됩니다. 무정부 상태에서 타인의 의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는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군사적 및 경제적 성장을 통해 강화를 이루고, 외부적으로는 동맹을 통해 <em>안보</em>를 확보합니다. 하지만 동맹은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위협 인식의 변화, 약소...

[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정책 분석, 2011~2021 -북한 지배연합의 선택과 관계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해제의 교환 이상을 수용하지 못했다. 상호 불신과 국내 반대 때문에 북미협상은 타협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핵개발에서 협상으로 전환, 협상 결렬 후 정면돌파전 선언과 핵고도화에 이르는 김정은 정권의 행위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신현실주의 체제이론은 너무 큰 도구였다. 무정부 상태에서 자국의 <em>안보</em>와 이익을 각자 책임져야 하는 국제질서의 시각이 한반도 <em>안보</em>환경과 북한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용하지만, 지도자와 엘리트 관계, <em>합리적</em> 행위자와 청중비용의 이론이 김정은 정권의 행위 변화와 북미협상 실패 분석에 적합한 틀을 제공했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자료와 정보의 부족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했다. 본 연구는 북한 자료 분석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으나, 김정은과 엘리트의...

[학술논문] <em>안보</em> <em>정책</em>의 국내적 결정: 김대중 정부 이래 한국 국방비 추이를 중심으로

...신현실주의 <em>합리적</em> <em>안보</em> 전제와 그 전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적 요인들을 논의하는 이론들의 주장을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이념적 성향, 북한의 위협 변화, 권력구조, 경제적 상황 변화와 국방비(증가율)를 연계하여 관찰하였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념적 성향이 국방비 증가율에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고, 다른 대안들의 설명력은 분석 대상 시기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먼저 학술적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실주의의 이론적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em>안보</em>의 국내적 혹은 정치경제적 해석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이 글의 <em>정책</em>적 함의는 사회 분배적 관점에서 국방비로 대표되는 <em>안보</em> 전략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em>안보</em>의 합리성 제고를...

[학위논문] 북한 사회주의건설과 ‘수령제 ’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1948-1972

...넘어 극단적인 개인숭배를 결과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넷째, 수령제의 형성 시점과 원인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수령제의 형성 시점을 1960년대 사회주의 공업화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대내외적 위기극복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본다. 다시 말해 1960년대 "체제한과 밖"으로부터 조성된 정세에 대한 북한식 대응전략으로 보고자 한다. 당시 <em>합리적</em>인 정치과정에 의한 의기극복과 체제보위 수단을 강구하기보다는 이데올로기의 재생산과 극단적인 개인우상화를 통한 수령중심의 유일체제를 강화시켜 나갔다는 점이다. 이같은 '수령제'는 독특한 북한적 정치현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건설기 수령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전제될 때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함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차별성도 이해할...

[학술논문] 한국의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의 의미와 협력방향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WMD에 관련한 다자주의 해법을 추구하는 미국과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특수한 환경을 가진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PSI 협력을 위한 한국의 <em>정책</em>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PSI 협력을 위한 정치적 결정은 PSI참여 활동을 통해 남북관계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변화의 틀 속에서 PSI 활동의 참여 형태와 수위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두가지 변수만 고려했을 때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보다는 개선되었을 때, 역내 실제 차단적전에 다소 적극적으로 협력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em>합리적</em>인 선택이 된다. 한편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한국의 PSI 참여활동은 북핵문제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결의안 1874와 연계하여 한미와 주변국의 공조로 대북 압박의...

[국내] 한반도 핵시대에 美 전략자산(Nuclear Triad) 전개의 문제점과 <em>정책</em>대안

...제한적인 미군 지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요구 가능 ❍ 즉각 실행이 가능한 검증되고 현실적이며 유용한 대안 - 195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핵억지 수단 -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 동포의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 있는 대책 - 한반도의 핵균형을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 핵비확산 체제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em>합리적</em>인 <em>정책</em>대안 -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서 미국의 <em>안보</em>공약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한미 핵동맹의 상징이자 핵시대의 인계철선 - 향후 예상되는 북·미 핵회담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상 자산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에 버금하는 대한민국 <em>안보</em>의 금자탑

[국내]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전문가 인식: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현실성

... 인식의 다층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외교<em>안보</em> <em>정책</em>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 핵무장 논의가 보다 <em>합리적</em>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과제의 전체 결과는 2026년 1월 보고서로 출간될 예정이다.

[국내] 2016 아산 국제정세전망

...전쟁을 치른 20세기가 냉전 종식으로 막을 내리면서 인류는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세계는 바야흐로 하나의 질서로 수렴되는 듯 했다. 이 당시의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책이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이었다. 그 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세계 경제가 거듭 불황에 빠지고 국제 금융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갔어도, 언젠가는 보다 <em>합리적</em>이고 포괄적인 국제 질서가 수립될 것이고 세계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낙관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았다. 수많은 ‘위기’와 ‘사태’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미국이, 한때는 일본이나 유럽이, 최근에는 중국이 ‘기관차’ 역할을 해주면서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었다.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은 거스를 수 없는...

[국내] 탈냉전기 정부별 대북<em>정책</em>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대북<em>정책</em>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북 국가<em>안보</em> 태세 확립이 필요하다. 강력한 국방력과 빈틈없는 국가<em>안보</em>태세를 확립해 남북한 정면 대결과 <em>안보</em> 위기 상황 발생을 억지하고, 상호<em>안보</em>적 관점의 대북<em>안보</em> 태세를 취하며, 북핵 및 군사 협상 당사자 지위 회복을 위해 조속히 전작권을 전환받아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북핵 협상을 통해 비핵화의 진전을 이뤄야 한다. 종전선언과 조건부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핵 회담을 재개하고, 평화 촉진자와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적절한 역할을 선택하며,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교환하는 <em>합리적</em>인 로드맵과 협상 방식을 채택할 뿐 아니라 북한의 핵 협상 프레임 전환에도 적절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독일 통일을 교훈 삼아 대북 화해･협력<em>정책</em>과...

[국내] 탈북민의 북한송금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과제

...이후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외부 자금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더욱 차단되고 있다. 송금은 단순한 생계지원 수단을 넘어, 민간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정권의 배급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북한의 경제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지닌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 간 금융 흐름에 대한 <em>정책</em>적 재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면서도 외환 거래에 대한 <em>합리적</em>인 규제를 유지하고, 탈북민이 가족에게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em>정책</em>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적 목적의 송금을 수행하는 탈북민에 대한 예외 규정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수사기관은 간첩행위나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조달 등 실질적인 <em>안보</em> 위협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