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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일부 '대북전단 차단' 법 개정에 "전단 시대 막 내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1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우회적으로 차단한 법령의 국회 통과에 대해 "대북 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회의 항공안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2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은 접경지역에서 무게에 무관하게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며, 전날 처리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등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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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접경지역서 대북전단 1천여개 날린 단체회원들 무더기 송치
(연천=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20여 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파주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고압가스를 이용해 대북 전단 풍선 1천25개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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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항공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대북전단금지법 부활"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조다운 오규진 기자 =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재석 234명에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위헌 결정을 받은 대북 전단 금지법과 유사한 법이라며 반발하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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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위헌 '대북전단 금지법' 대체법, 광복절前 국회 처리 추진(종합)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을 지원해 광복절 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전단 살포가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력 배치를 늘리는 한편 살포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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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 2㎏ 초과 대북전단 날린 60대 탈북민 항공법 위반 입건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지난해 9월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가 경찰 수사 끝에 특정돼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탈북민 출신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경계 지점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무게 2㎏을 초과하는 대북 전단을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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