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저작물 교류 분쟁 해결에 관한 법적 연구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른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듬해 체결된 부속합의서 제3장에서는 상대 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문화였다. 이는 양측이 저작물의 불법적 이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탈북 작가들의 저작물이 해금조치 된 이래, 우리 법원에 북한 저작물의 불법적 이용을 다투는 여러 소가 제기된 바 있고, 저작물의 원저작자 확인문제부터 소송위임 입증과 같은 절차법적 문제, 그리고 북한과 북한주민의 지위와 같은 헌법적 문제 등 여러 쟁점들이 다루어져왔다. 현재 남과 북은 각각 헌법과 법률에서 저작권 보호를 천명하고 이를 위한 국제다자조약에도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남과...

[학술논문] 해금조치 30년과 근대문학사의 복원

이 글은 해금 이후 30년 동안 ‘근대문학사의 복원’이라는 문제가 어떤 경로를 거쳐 왔고 그 의의는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월북문인들이 공백 처리된 문학사의 윤곽을 더듬어보고, 1988년 해금조치를 전후로 한 여러 배경을 살펴보는 한편, 해금 이후 30년 동안 근대문학사의 복원이 어떤 경과를 거쳤으며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논의했다. 해금조치 30년을 맞은 지금에도 납북, 월북 문인들의 사상적 복권은 유보된 채 몇몇 문인들의 해방 이전 작품들만이 유통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해방 이후 분화되어간 남북체제의 문학에 대한 이해를 차단하는 제도적 실정력이 여전함을 의미한다. 해금조치의 불구성은 북한문학과 통일문학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연구 붐이...

[학술논문] 해금할 수 없는 것을 해금하기—월북영화인 해금 30년의 여정

이 논문은 영화인의 월북을 이유로 영화 상영이 금지된 1940년대 후반부터 일제강점기 제작된 조선영화가 발굴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까지를 중심으로 월북영화인과 해금에 관해 되짚어 보고 있다. 한국전쟁 이전인 1948년 제작된 해연은 영화제작에 참여한 영화인들이 월북했다는 이유로 영화상영 도중 필름이 압수된 첫 번째 영화였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월북영화인이 관여한 영화는 남한 내에서 상영될 수 없었다. 1926년 제작된 아리랑처럼 일제강점기에 제작되었거나 마음의 고향처럼 한국전쟁 직전 제작되었던 많은 수의 영화들은 관련 영화인의 월북을 이유로 오랫동안 공개될 수 없었다. 월북영화인들이 참여한 영화 중 일부는 한국영화사의 정전으로 선택되어 상영될 수 있었다. 1975년...

[학술논문] ‘해금’ 전후 금서의 사회사

최근 1988년 해금 조처가 가져온 효과를 밝히는 중요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북한 지식의 해금이라는 차원에만 집중한 측면이 있다. 납월북 작가에 대한 해금은 문학사 뿐만 아니라 학술과 지식장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다. 따라서 해금 조처는 전반적인 금서 체계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먼저 1980년대 금서의 전체상을 재구성하였다. 1988년의 해금 조처 이전부터 압수와 부분적 해금이 반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정부 문건, 신문 보도 등을 통해 680여종의 금서 목록을 추출했다. 이 목록이 1980년대 금서의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금서 체계의 중심을 형성하는 목록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들 금서 목록 중에서도 박정희 유신 정권 시기의 정치의...

[학술논문] 해금 이후 90년대 학술장의 변동- 근대성 담론의 전유와 그 궤적

... 해금 이후 학술장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널리 알려진 대로, 해금 이후 학술장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변화는 무엇보다 북한/통일문학사 연구의 융성이었다. 이러한 민족문학사 연구의 붐은 근대기점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월납북 문인들의 작품과 북한문학사를 학술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근대기점론은 불가피한 쟁점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내발론과의 단절이 발생한다. 그것이 90년대 학술장에 일어난 첫 번째 해금 효과이다. ‘민족문학과 근대성’을 주제로 한 기념비적인 심포지엄에서 이선영과 최원식이 공유한 문제의식은 모더니즘을 겸비한 리얼리즘으로 요약된다. 그들에게 모더니즘은 존재하면서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이었는지도 모른다. 월북문인들의 해금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