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핵잠 건조 현장 시찰…"해상방위력 제한수역 따로 없어"(종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실태를 시찰하고 북한의 해상방위력을 임의의 수역까지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8일 보도했다. 방문 장소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북한]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전문가 “핵 무력 부각해 트럼프 행정부 압박”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 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핵 무력을 부각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미 정찰자산, 또 한반도 출격…해상초계기∙정찰기 신호 노출

미군 정찰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최근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 해군 해상초계기와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 서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북,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김정은 "핵무력 임전태세 준비"(종합)

북한이 지난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밝혔다. 중앙통신은 보도에서 '전략순항미사일들'이라고 밝혀 복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며, 발사된 미사일은 각각 7천961초와 7천973초 동안 1천587㎞ 타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한 후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외교안보] ‘포세이돈’ 등 미 정찰자산, 한국 서해 상공 집중 비행...미 전투여단 한국 순환 배치

최근 미군 해상초계기와 정찰기 등이 한반도 서해 지역을 집중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육군은 전투여단을 한국으로 순환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안전과 바다오염 방지규정을 대폭 강화하였고, 국제 해상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 단행 - 정권 하반기, 북한의 선원법, 수로법, 배안전법은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안전 운항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소폭 개정 - 정권 하반기, 북한의 소금법은 지하초염수 내용을 중심으로 대폭 개정한 가운데 소금을 증산하고, 소금산업을 유치산업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 단행 ○2017~2022년 김정은 정권 하반기, 북한의 해양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관리·유지에 관한 법의 제·개정이 두드러짐 - 북한의 해상탐색 및 구조법은 2019년 제정되었으며, 주로 국제협약(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의 영향을 받아 이를...

[통일/남북관계] DMZ의 역사

...조명한 최초의 책 2023년 11월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ㆍ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는 재무장화에 나섰다. 그리고 실제로 비무장지대(DMZ) 경계초소(GP)를 복원시키는 움직임이 정찰되었다. 정전협정 70년을 맞은 2023년이 저물어갈 무렵, 이처럼 「9ㆍ19 군사합의」 파기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DMZ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현안분석] 남북한 해상여객 운송 재개에 대비한 여건 분석

남북 간에는 정치적 대립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평화협력, 경제 및 인적교류 확대, 철도 및 도로운송망 연결, 해상운송 원활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왔음.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도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 체로 묶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음

[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일임하여 이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할과 담당업무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동법을 적용대상에 두고 있는 국내ㆍ외 계약당사자에게는 상당한 혼선을 야기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무역 운송 관련 법률은 ‘무역짐배용선법’ㆍ‘ 해상짐수송법’ㆍ‘해운법’ 등이다. 이들 법률은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화주로부터 개별운송화물을 집하하는 개품운송과 선박의 임차 및 임대와 관련한 용선운송 또한 해운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등으로 그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 법률은 국제적으로 널리 용인되고 있는 해운 관련 유관입법과 유사하고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곧 국제적인 관행과 관례가 수용되어있는...

[현안분석] 북일 관계 개선 동향과 쟁점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얻어 체제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하여 경제 개발을 추진할 목적으로 북일 관계 개선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시다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연설에서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북한도 두 차례 인공위성 발사에 앞서 이례적으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사전 통보하는 방식으로 화답하였음. ▶ 북일 대화에서 일본은 ‘납북자 문제와 미사일 위협 제거’, 북한은 ‘과거사 사과와 전쟁 배상금 지급’을 최우선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나, 양측의 입장 차가 매우 큰 상황 - 일본은 ‘납치자 문제, 일본 영토와 근해를...

[학술논문] 해양관광과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원산〜금강〜설악을 잇는 국제관광무역도시항 조성 방안 연구

...강원도 동해안 도시는 많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어, 양측의 공동발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매우 쉽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남북 강원도의 원산~금강~설악 지대는 철도와 항공, 크루즈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들 남북 강원도 지역은 항만도시로서의 특성과 금강산, 설악산 등의 지리적 특성을 극대화하여 개발할 수 있는 육로(철도), 항로(항공), 해상교통(크루즈)의 요충지로서의 잠재력과 지리적 근접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원산, 금강, 설악을 잇는 국제관광무역도시항만 조성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출되었다. 첫째, 원산-금강-설악 국제관광무역 자유지역을 철도, 항공, 크루즈로 연결하는 계획이다. 둘째, 막대한 통일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선제적 개발과 협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글로벌...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군사전략과 해군전략 연구

...해군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안보상황과 연계하여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조하는 군사개혁과 변화방향, 그리고 북한 해군에게 강조하는 전력과 전력건설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북한은 해상이라는 공간을 도발과 위협의 강도조절을 통해 정치적 목표달성과 외교정책 수행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바다라는 공간이 육지와는 달리 공해라는 공공재 성격과 서해라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해상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해상의 전략적 가치와 이점을 전통적 비대칭전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김정은이 북한 해군에게 강조하고 있는 ‘주문진 정신’과 ‘서해 정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