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軍, 전략사 출범 후 한미 연락관 상호 배치…"다만 정보공유는 제한적"

다음 달 창설을 앞둔 대한민국 전략사령부가 미국과 연락장교를 상호 파견해 상주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양국 핵· 재래식 무기 통합 운영 체계의 발전과 북 핵위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유와 소통의 수준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한미 전략사 간 고위급 정례회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의 핵운용 지침상 중요 표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양국이 공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벼랑 끝 전략이며,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 핵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동결을 담보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성사된 것이 그 예다. 또한 벼랑 끝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이뤄내고...

[외교안보] 한미軍, 북핵 대비 '아이언 메이스' 연합 훈련 첫 실시

한미 합동참모본부가 양국 최초의 군 당국 간 ‘ 핵· 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인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 24′ 연합 연습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교안보] 전략사 창설 9부 능선 넘었다…한층 선명해진 '한미 일체형 핵작전 체계'

핵 전력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로서 한미 핵· 재래식 무기 통합을 도맡을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올해 하반기 창설 예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핵탄두 미보유국 중 전략사령부를 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미국의 대북 핵억제 전략에 우리 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외교안보] "北 핵도발 땐 美 핵무기로 보복" 한미 첫 문서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핵우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하 공동 지침)’을 승인했다.

[학술논문] 한미 확장억제 태세 평가 및 발전 방향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통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례 없는 ‘확장억제 2.0 시대’를 열었다. 지속 가능한 확장억제 협의 체계가 구축되었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의 효율적 통합을 보장하게 되었으며, ‘일체형 확장억제’의 기반 구축과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의 범위를 핵억제뿐 아니라 억제 실패 이후 대응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통합적 협력 틀을 구축했다. 특히 ‘한미 공동지침’ 채택을 계기로 유사시 한미 양국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 및 통신보안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제 한미 군사 당국은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능력을 효율적으로...

[학술논문]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 북한 전술핵 위협과 한미 통합 핵억제를 중심으로

...‘전술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대량 보복능력이 통합, 포함될 필요가있음을 주장한다. 새로운 핵시대의 도래, 세계적 핵균형의 변화, 북한의 전술핵 개발 등으로 인한 억제 계산법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기존의 억제태세로는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세계 핵질서의 전반적 구조와 미국의 핵전략을 고려할 때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매우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의 공백을 식별하고 적극적으로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한미 간 북핵 위협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재평가를 활성화하고, 핵 억제에 대한 담론을 재점검하며,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우리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구성된 3축...

[현안분석] 통합억제 관점에서 본 북핵 억제 방안

...Strategy)’은 통합억제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전쟁의 영역(domains), 지역(regions), 분쟁의 강도(spectrum), 미국의 모든 국력 수단을 활용하고,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의 연계를 강조하며, 나아가 동맹국 및 우방국들의 국가역량도 네트워크 방식으로 활용하여 적대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전략 개념임. (세부 내용 본문 참조) -북핵 억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한반도 통일이라는 크고 긴 과정 속의 일부로 보아야 함.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비 핵화 협상과 억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따라서 협상과 억제는 분리되지 않고 연계성을 지녀야 함. 북핵 억제 역시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기획해야 함. - 통합억제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학술논문] 재래식·핵 억지력의 통합 운용: 한반도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오늘날 세계 각 지역에서 핵무장 능력을 보유한 현상타파 성향 국가들에 의한 정치·군사적 강압이 심화되면서, 국제적인 안보질서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 재래식 군사력의 융통성과 신뢰성, 핵무기의 압도적인 보복 능력을 결합시키는 것이 바로 ‘ 재래식· 핵 억지력 통합’이다. 한국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맞서, 독자적인 재래식 억지력의 발전, 동맹 미국의 핵우산 임무 수행에 관한 지원의 제공을 통해 재래식· 핵 억지력의 통합을 추구하는 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을 효과적으로 저지, 분쇄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위논문]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원칙확인 등이 동시 병행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통합추진기에는 군사적 신뢰구축 분야의 지역안보대화 차원의 미래 통일 한국군 역할 토론, 운용적 군비통제 분야의 DMZ 장애물 제거 등을, 구조적 군비통제 분야의 재래식 무기 감축과 병력 감축 등을 논의하고 실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은 군비통제 협상추진 초기부터 군비통제 검증사찰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증방법 및 절차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검증방안은 남북이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독자검증방안과 상호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 협력검증방법이 있다. 협력검증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정찰위성 및 정찰항공기와 같은 공중정찰과 국가기술 수단에 의한 지상 재래식 감시 장비, 상주감시소와 현장사찰과 같은 현장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