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NYT칼럼니스트 "美, 북한 비핵화 포기하고 핵 동결 협상해야"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가 그동안 실패해온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한 뒤 김정은 북한 정권과 핵 동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촉구했다.

[북한] ‘트럼프 친서’ 거부한 북한 속내는?

앵커:미국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보낸 친서의 수령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가 몸값을 올리고 미국으로부터 단계적 핵 동결이나 핵군축 등 이른바 스몰딜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트럼프 북핵 용인?…첫 쿼드성명서 '한반도 비핵화' 빠져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회의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데 이어 이번엔 쿼드 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와 방향이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핵 동결이나 핵 군축을 염두에 둔 ‘스몰딜’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도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외교안보] 국정원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핵동결 스몰딜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가정보원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 동결을 담보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성사된 것이 그 예다. 또한 벼랑 끝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이뤄내고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는 수단이 되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벼랑 끝 전략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트럼프 2기의 북핵 정책도 1기의 ‘최대 압박과 개입’처럼 파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세는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기시다 총리의 퇴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한미일 공조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핵 동결을 전제로 제재 완화나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면, 그것은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에 필요한 것은 냉정하고 현명한 정치적 판단이다. 엄중한 북핵 위기 속에서 이 책이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임동균 원장의 각별한 배려가 없었다면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30년 이상...

[학술논문] 이론의 빈곤과 북핵 위기: 북핵문제 해결 실패에 대한 회고적 비판

...대한 인식에서부터 찾 을 수 있다. 냉전의 해체와 한반도 세력균형의 붕괴로 고립된 북한은 생존과 안보를 위해 내 적 균형과 외적 균형의 선택지가 있었다. 외적인 균형의 선택지인 북미 및 북일 수교가 불가 능했던 상황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방식으로 내적 균형의 선택지를 택하였다. 핵개 발 선택지는 북한에게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핵 동결과 경수로를 얻어 주었고, 1998년 미사일 협상으로 2000년 북미 수교의 목전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0년 부시 행정 부로의 정권 교체는 대북정책의 궤도를 바꾸었다.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었고, 임박했던 북미 수교가 무산되었다.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이론에 따라서 와해된 세력균형이 발생시키는 위협 인식 속에서 선택될 수밖에 없는 필연을 이해한다면 해법은...

[학위논문] The Political Dynamics of U.S. nonproliferation Policy : the Case of North Korea

...집행이 상호방위 양자조약과 충돌하거나 배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의 핵 변수는 미국으로서는 준비되지도 학습되지도 못한 전대미문의 특수한 사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비확산 정책의 틀은 1980년대 후반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본격화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90년대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는 북한과의 일대일 협상을 통한 핵 동결로 나아갔고, 뒤이은 부시의 공화당 정부는 초기 강경한 대북 노선을 택하게 된다. 이는 클린턴 정부 당시 체결된 제네바 합의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이행과정에서 드러난 상호 신뢰형성의 실패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였다. 그러나 부시 정부의 정책노선은 클린턴 정부가 취했던 전략과 유사한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이는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이...

[현안분석]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빠르면 2025년 내 미국의 대북 접촉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제1기 대통령직 재임 시 가졌던 북한 김정은과의 회동과 서신 교환 경험을 발판으로, 보다 주도적이고 파격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탑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의 일괄 타결을 추진하거나, 이른바 ‘중간 단계’로서 북한에 핵 실험 중지와 핵 동결, ICBM 폐기, 핵 감축, 핵 폐기 등을 순차적으로 요구하고 각각의 단계마다 상응하는 보상을 제안하는 형태로 협상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 현재, 북한은 자국의 핵을 논의 주제로 하는 협상은 일체 거부하고 있으나,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순간 미북 간 접촉과 협상이 전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문제는 북미 간의 주고받기가 상호 등가적이지...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다섯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 핵심어를 기준으로 ‘판문점 선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관여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의 정상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한의 공동의 목표”임을 문서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핵동결 입구론의 정책이 1단계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양 정상이 만나서 합의문을 도출하였다는 것은 압박 보다는 대화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연속회담을 진행하였고, 향후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학술논문] 이란·이라크 경제제재 사례를 통해 본 대북 제재의 함의

본 논문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제재가 행해진 이란과 이라크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30년 이상 지속된 대이란 제재의 경우, 초기에는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2011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제재 강화는 원유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정부 예산 감소를 초래해 핵동결 협상에 이르게 했다. 13년간 지속됐던대이라크 제재는 심각한 기아 및 질병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유엔이 석유 수출 일부를 허용하고 그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 할 수 있게 하나 기아 문제는 여전했다.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오히려 후세인의 불법자금 조성 및 식량 통제권 강화 등으로 후세인 정권 유지에 도움을주었다. 2016년까지 행해진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식량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