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북한이 핵에 의한 무력 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1차 북핵 위기(1993년)가 발생한지 30여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은 100기 가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6자 회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6자 회담 모델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양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지, 다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 나라가 모이면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제대로...

[정치/군사]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세계대전의 발발에 히틀러와 같은 개인은 어느 정도나 기여했는지 살펴본다. 5장 ｢냉전｣에서는 냉전을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시각을 통해 각각 조명하고 냉전이 ‘열전’으로 발전하지 않은 원인과 핵무기의 출현이 여기에 기여한 점 등을 짚어본다. 6장 ｢냉전 후의 분쟁: 개입과 제도｣에서는 민족분쟁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당화될 수 있는 개입과 그렇지 못한 개입의 차이, 그리고 중동전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강대국의 개입과 유엔이 한 역할의 특성을 알아본다. 7장 ｢세계화와 상호의존｣에서는 세계화의 정의와 그에 대한 국가들의 대응방식을 살펴보고 1973년에 정점을 이루었던 석유위기 사례를 통해 국제적인 행위자들 간의 상호의존 방식을 짚어본다. 8장...

[경제/과학] 김정은의 핵과 경제

본서는 50개월에 걸쳐 현장과 자료를 정리한 기록으로 시간이 혼재되어 있다. 뜨거웠던 2018~2019년 미·북 정상회담 및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과거와 세월이 흐른 현재의 관점에서 기록하였다. 역사의 관점은 당대와 후대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인공지능(AI)이 도전해도 해답이 용이하지 않은 북핵의 오랜 개발과 협상 역사를 다루어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의 실패 원인 등을 조망하였다. 한편으로 핵무기의 특성 및 비핵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각국의 이해관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노동당 규약 내용을 중심으로

...의미의 다른 용어들로 교체되어 본질적 의미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사용하는 언어적 특성과 김일성이 이 용어들을 실제 사용한 사례를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둘째, ‘통일’ 조항에 포함되어 있던 ‘남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한다’는 구문은 삭제된 대신 ‘통일전선’ 조항으로 자리를 옮겨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본래의 의미를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통일’ 조항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 .(중략) 통일을 앞당기고’라는 문구를 새로 추가한 것은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 완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를 대남혁명전략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한다. 넷째, 김정은은...

[학술논문] 무기체계 및 개발과정 관점의북한 핵무기 분석과 전망

북한은 2023년 10월 실험용 경수로를 재가동했고, 핵시험장에서 활동이 관측되는 가운데 러시아 푸틴과 군사 교류가 긴밀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과 함께 북한은 그동안 멈춰 있던 핵능력의 변화를 위해 어떤 물밑 움직임이 예상된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 핵시험에 대해 우리의 의지를 반영하여 관찰해 왔기 때문에 그 예측이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 핵시험 과정을 무기체계 기능분석과 개발 과정에 대입해서 6차에 걸친 핵시험이 어떤 노력이었는지 추정하고, 향후 어떤 노력이 예상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북한은 원자탄과 수소탄을 각각 개발하는 2개 트랙으로 진행했는데 3차와 5차 핵시험은 원자탄 개발 노력이었고, 4차와 6차는 수소탄 개발 노력이었다는 판단을 했다. 원자탄은 5차 핵시험을 통해 표준 규격을

[현안분석]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 위협: 특성과 대응 방안

수십 년 전 북한 정권은 정권의 생존을 확보하고 한국을 지배하여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올 라서기 위해 강력한 군 무기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일찍이 소련으로부터 핵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 당한 북한은 화생무기 개발을 추진했고, 그 후에는 EMP 무기 및 사이버 역량도 개발했다. 그러나 2021년 보고 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지난 20년간 북한은 상당한 핵무기 역량을 구축해왔다. 다량의 핵무기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타대량살상무기 역량을 유지하며 사이버 능력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평시에 영향을 주기 위해, 그리고 한국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 기 타대량살상무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서 한국과의 전면전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전쟁, 즉 단순히...

[현안분석]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다중안보 위기의 개념 및 특성을 제시하고, 비대칭 및 비대칭전력의 개념을 정리한 후 비대칭전력의 종류와 유형 분류, 비대칭전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이어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시대가 도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동아시아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분석도 시도한다. 가장 먼저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 배경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김정은 시대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파악한 후 비대칭전력의 유형별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비대칭전력 중 다수 연구가 진행된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외하고 화학무기...

[학위논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관한 연구 : 신제도주의적 분석을 중심으로

... ‘수단과 방법’ 등 핵심요소들이 모두 ‘경로강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럼에도 대남혁명전략의 구성요소 수준에서는 다층적인 변화가 예측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제3기 전략의 ‘촉진요소’ 부재현상을 타파할 가능성이다. 북한은 ‘불패의 혁명무력’을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통해 충분하게 확보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의 통치력 미흡 보완, 정권의 공고화, 체제존속의 절박성 등에 민감할 경우 ‘주체적 요인’의 혁명성 강화도 예상된다. 이와 같은 대남혁명전략 변화분석에 따른 북한의 향후 대남정책은 첫째, 혁명의 ‘주객관적 정세조성’을 위해 군사도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