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Weapon State: NWS)’은 절대 될 수 없음을 강조함. 신
핵
무력
정책법의 특징을 보면, 첫째, 북한은 2017년 11월 수소폭탄 실험과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는바, 동 현실을 반영하여 신 법령에서 핵무장 및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했음. 따라서 핵보유국법(2013)에서 핵무장 정당화를 위한 대외적, 대내적 해명성 조항도 삭제했음. 둘째, 북한은 종래 핵사용 원칙으로서 전쟁 억제와 응징보복을 강조했는데,
핵
무력
정책법은 5개 핵사용의 조건(6조)과 지휘통제권 조항(3조)을 제시하여 상상가능한 거의 모든 정치군사적 상황에서 핵무기의 선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