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 - 주제: 2020년 회고와 2021년 전망 - 진행방식: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 13명 2020.12.21.(월) 07:30-09:30 온라인(Webex) 공감한반도 1월 월례포럼 - 주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방안-최근 8차 당대회, 열병식 등을 중심으로 - 발제자: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15명 2021.1.28.(목) 07:30-09:30 온라인(Webex) 공감한반도 4월 월례포럼 주제: 북한인권...

[북한] 북 파병은 체제 존립 몸부림… ‘김정은 돈줄’ 위해 러시아 전쟁 지원[Deep Read]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소식이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놨다. 북·러 밀착은 전통적인 북·중 우호 관계 및 북의 핵· 미사일 전력과 함께 한국 대외·안보정책의 위협 요인들이다. 보다 분명한 정보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계별·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 北, 7차 핵실험 목표는 ‘전술핵’… 화산-31 성능 검증 나서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술 핵탄두 ‘화산-31’의 성능 검증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화산-31이 핵실험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화산-31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 미사일(SRBM)과 순항 미사일, 무인잠수정,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SLBM) 등 다양한 투발수단을 통한 공격을 꾀하면 우리 군의 대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미다.

[북한] [단독]“北, 대남 전술핵 ‘화산-31’ 건전지 끼우듯 넣어 쏜다”

...신형 미사일에 탑재 가능하다고 정보당국이 공식 평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질의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힌 것. 지난해 3월 북한이 이 핵탄두 공개 이후 어떤 미사일에 탑재해도 될 만큼 소형화·표준화됐다고 우리 당국에서 공식 평가한 건 처음이다. 이 평가대로라면 북한은 대남 타격용 단거리탄도 미사일 3종 세트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은 물론이고 근거리 전술유도탄과 같은 핵전력들에 전술핵탄두를 건전지 갈아 끼우듯 실어 신속하게 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기습 핵타격 위협이 현실화된...

[외교안보]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 “협상 통한 北 비핵화 실패… 실질적 군사 대비태세 중요” [세계초대석]

11월 미국 대선 전후 북한이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냉전’ 체제로 재편되는 전환기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 핵 위협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 핵우산 강화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국내외 안팎에선 자체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외교안보] 韓美 "처음으로 '북핵 위협' 시나리오 기반 최적 대응방안 논의"(종합2보)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한미 양국은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북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해설서! 냉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어떤 메커니즘과 전략으로 가동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대외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북한을 단순히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나 냉전 시대의 유산으로만 볼 시기는 이제 지났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 독자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그 변혁의 움직임을 직시하고 현재 북한을 정확히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미래의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이 책은 북한의 핵 개발 40여 년간 대외 변화와 그 과정에서 발견된 함의들을 10인의 전문가들이 깊이 있게 분석·설명한다. 각 장은 설명자료, 연표, 토의 주제, 추가 읽을거리 등을 포함하여...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 북핵 갈등의 핵심에는 NPT(핵무기비확산조약)체제에서 보장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 2005년의 4차 6자회담(9?19) 합의 형성에 일조한 저자는(제6장) 제3차 핵실험 정국 이후 고조된 한반도 긴장상황의 이면에는 북한의 도발과 함께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문제가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제8장).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의 통찰력 있는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북핵 문제 해결의 최일선 현장에 있었던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대북 핵 대사 역임) 역시 "지난 20년간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데 분명히 실패했다"며 이러한 비판적 내용과 일치하는...

[정치/군사] 김정은 체제의 북한 전쟁전략

북한은 2018년 들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하는가 하면,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1번의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경계심보다는 ‘북한은 언젠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안보는 미국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낭만적인...

[경제/과학] 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북한의 경제개혁, 엄밀히 표현하자면 경제관리방식 개선 문제는 외부 관찰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주제이다. 북한의 변화가 미미하고 핵ㆍ 미사일 위협, 수령체제, 주민 인권 등 더 중요한 문제가 당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북한의 경제개혁, 나아가 개혁·개방 문제는 모든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슈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야 수령 독재의 이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 사회의 다원화 길이 열리고, 핵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북한의 세습 정권이 저절로 개혁·개방을 할 리는 만무하다. 북한 내부에 변화의 동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레짐이 구성되어 다시 변화를 추구할 때 과거의 시행착오가...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북한에게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인권 분야에서는 피상적이나마 다소간의 개선을 보였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제대테러협약에 서명했다. 또한 2014 제2차 UPR에서 268개 권고 중 185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제1차 UPR에서 단 한 건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였다. 또한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다.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허가된 최초의 사례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 정권이 유엔의 압력을 받아 인권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업적은 이러한 진전을 가져온 주요한 촉매제였다.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이 비 핵화 노력을 복잡하게...

[학술논문] 북한 우주개발에 대한 남북한 인식과 법적 분석

이 글은 북한의 우주개발을 탄도 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만 평가해왔던 남한 내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우주개발이 장기간 다양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우주개발 관련 법적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안보적 함의를 검토한다. 북한은 2013년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하고 「우주개발법」도 제정하여 올해(2023년)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 북한은 발사체 뿐 아니라 군정찰위성과 같은 위성체 개발을 확대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위성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우주개발의 다양한 측면에 주목한다. 이는 우주정보를 활용한 경제적 성과, 국제적 지위, 군사적 용도를 포함한 과학기술 발전 등 북한정권 유지 및 체제선전에 합리적 선택이다. 북한의 우주개발이 핵·WMD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의...

[학술논문] 킬체인의 공격단계에서 공군력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의 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북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1축인 킬체인의 기본적인 개념과 단계들을 살펴보면서, 타격단계에서 공군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분석했다. 킬체인 개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유인전투기가 필요하며, 유인전투기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유무인전투복합체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한국의 ‘피해제한’ 가능성과 취약성에 관한 고찰

...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피해제한은 전쟁을 상정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것이 초래하는 위기 안정성(crisis stability) 저해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글은 증가하는 핵전쟁 위협하에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기반으로 한 피해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동시에 그것이 초래할 취약성을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균형 잡힌 ‘피해제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술논문]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 제고

...‘ 핵무력정책법’을 통한 공세적인 핵 독트린과 전술핵무기 증가 및 대규모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핵 위협은 증가되고 핵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은 한미 공동의 확장억제전략인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였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신설과 첨단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등 핵 자산을 포함한 모든 역량으로 더욱 향상된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확장억제의 실효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 분석을 토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를 기초로 억제 성공 요소 측면에서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능력 면에서는 전략 핵잠수함을 기반으로 해상기반 핵 공유체계와...

[학술논문] 북한의 핵개발 및 공세적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북한의 핵개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일성에서 시작하여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핵개발을 추진해 왔다. 북한의 핵개발 경과는 ① 핵기반시설 구축(6·25전쟁 정전 직후〜1970년대), ② 핵개발 본격화(1980년대〜2012), ③ 핵능력 고도화(2012〜현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북한은 핵탄두와 미사일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의사 등을 표명하는 등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강화방침과 선제타격을 언급하였고,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 핵무력정책법’ 제정을 통해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22년 12월말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채택한 결정서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