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새로운 핵태세 전환과 한국의 대응 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김정은 취임(2012년) 이래10년 만에 핵무력정책법(2022년)을 제정하여 핵 선제공격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핵태세(nuclear posture) 로 전환한 배경을 동기, 역량 및 환경의 변화 차원에서 분석한 후 나랑(Narang) 이론을 비롯하여 여타 이론들을 통해 이 핵태세를 이론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다. 핵선제공격 위협의 허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북한의전략문화도 분석한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검토한다. 북한의 새로운 핵태세를 분석한 결과, 핵 선제공격의 공식화와 핵통제권의 조건부 위임을통해 한국에 대해서는 비대칭확산 태세를, 미국에 대해서는 확증보복 태세를 표방하면서 ‘체제보장을 위한 억제력과 강압력의 최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

[학술논문] 국제안보질서의 동요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

...관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심화;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의해 “신냉전” 혹은 “제2차 냉전”의 양상을 보이면서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에 더해 북한은 2019 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능력을더욱 증대시키고;2022년 9월의 핵무력법을통해서는 핵 선제공격의 범위를 넓힌 공세적핵전략을 표명하였다. 2023년 12월 이후 북한은 남북한 간의 관계를 “교전상태 하 적대관계”로 재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역시 탈냉전기에 남북한 간에 체결된 비핵화공동선언 및 기본합의서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한반도 내외 안보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차원의 국방능력 강화에 더해;대외적으로는...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제언: 대핵(對核)능력 발전과 적극적 북한 변화 유도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2022년에 들어 북한은 6월 28일을 기준으로 19차례의 탄도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를 단행하였고, 3월 24일에는 대륙간탄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17형’을 발사함으로써 스스로 약속한 모라토리엄(발사유예)을 깨는 등 무력시위를 강화하고 있다. 4월 25일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기념연설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이 핵 선제공격 가능성까지를 시사한 만큼, 윤석열 정부로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최종적 비핵화 이전까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구체적 수단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전략

...재개해 합의를 이루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안보 및 외교 전략을제시하고자 함. ■​ 위기에 처한 한국의 국가안보: 북한의 핵 위협 ❍​최근 김정은의 대남관의 적대성이 더 고조되었고,핵 독트린도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지 핵을 선제공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되어 위험성이 매우 커짐. ❍​​상당 수의 미국 전문가들도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있음.특히 남북 간에 적대감이 커졌고 소통 채널도 끊어졌기 때문에 우발 충돌이 국지전이 될 수 있으며 이경우 북한의 핵 공격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음.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