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역대 한국정부의 군사대응정책 연구

북한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며 신뢰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으나 객관적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소 20개 이상의 핵무기와 다종의 운반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의도를 분석할 때에 전문가들은 주로 전망이론과 군사적 방어목적설로 설명해왔으나 북한의 생존과 안전보장을 국제사회, 특히 한-미가 지속적으로 약속했고 준수해왔다는 점과 핵무기의 본질과 성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설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핵무장 의도를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비핵화 사례연구와 분석의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62년 10월 쿠바의 핵미사일 위기사례를...

[학술논문] 북한의 불완전 비핵화와 한미 동맹의 문제

이글은 북한의 불안전 비핵화와 한미동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디커플링 논의의다양성과 확장억제, 핵우산의 신뢰도와 디커플링에 관한 일본, 한국의 우려를 분석한다. 둘째, 북한의 불완전 비핵화와 한미동맹, 확장억제 제공의 부담, 트럼프 집권 하 디커플링의위험성 증대에 대해 설명한다. 셋째,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미국과 한국의 내생적 변수의 추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과거 디커플링에 대한 논의에서는 동맹국들은 동맹을 유지하는 데대한 지속적 의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 인해 디커플링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던 반면, 최근 논의되는 한미 간의 디커플링은 외부적 요인 뿐 아니라 동맹 내부의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한미동맹의 결속력에 우려가 증가하고...

[학술논문] 체제보장과 비핵화: 안전보장 패러독스와 북한의 전략적 도전

...스스로도 믿지 않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안전보장 제공으로 제공국가의 안보가 도리어 취약해지는 안전보장 패러독스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 최소한 체제안보를 빌미로 북핵․위기 책임을 한미동맹에 전가하며 한국의 국론분열과 한미동맹의 불협화음 증대에 치중하고 있다. 무리한 보장 요구에 미국이 호응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신뢰도 급감을 유도하며,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경마저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안전보장과 비핵화 교환공식에 기초한 협상방식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도전에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즉,비핵화 유인효과도 얻기 난망할 뿐 아니라, 한국의 급격한 안보약화를 초래할 위험한 거래로 귀착될 수 있는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역대 한국정부의 군사대응정책 연구

북한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며 신뢰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으나 객관적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소 20개 이상의 핵무기와 다종의 운반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의도를 분석할 때에 전문가들은 주로 전망이론과 군사적 방어목적설로 설명해왔으나 북한의 생존과 안전보장을 국제사회, 특히 한-미가 지속적으로 약속했고 준수해왔다는 점과 핵무기의 본질과 성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설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핵무장 의도를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비핵화 사례연구와 분석의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62년 10월 쿠바의 핵미사일 위기사례를...

[학술논문] 고슴도치 이론(Porcupine Theory)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통일전략

...공격을 포기하게 만들어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결론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등으로 확실히 무장할 경우, ‘한반도 적화통일’은 현실화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해 억지(deterrence)와 방어(defense)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미국 핵우산의 신뢰도 강화, WMD(대량파괴무기)·대응체계의 신속한 구축, 동북아지역 집단안보협의체 구축, 한반도 통일방안 개선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