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공동경비구역의 경비 등 축소된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다. 유엔사령부의 이중성과 정파 간 이견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로 한국의 대외정책을 둘러싼 정파 간 이견도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행정부가 독일의...

[정치/군사] 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

...북한 핵문제에 천착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이중성이었다. 북한의 비밀 핵개발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근히 핵무기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통일되면 우리의 자산이 될 텐데”하는 반응도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2023년 봄 서울상공 800m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도발을 감행하고 말았다. 비밀리에 핵개발을 착수한지 30여년만에 세계에서 9번째 핵무장국가가 됐고, 한반도 남쪽을 향해 노골적인 핵위협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 핵우산을 펼쳐주고 있지만 “서울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뉴욕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응징할 수 있을까” 이제 한반도 비 핵화 시대는...

[학술논문] 1950년대 북한의 핵전략 연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전략’ 중심으로

핵전략이 작동하는 원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하나는 군사적 측면이다. 핵을 군사안보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측면이다. 핵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1950년대 북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전략’은 본질적으로 군사적 목적을 은폐하면서 핵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이중목적을 추구한 ‘ 핵잠재력 확보전략’이었다. 이 논문은 ‘ 핵의 이중성’과 ‘ 핵전략의 이중성’ 개념을 연계하여, 1950년대 북한의 핵전략의 결정요인과 의도를 분석했다. 1950년대 북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전략’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의 이중용도의 효용성을 활용하는 ‘이중...

[학술논문] 국가 생존과 서사의 이중성 -총서 《불멸의 향도》 『2009년』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북한의 내부와 외부가 관리되는 방법을 통해 북한의 전쟁에 대한 공포가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탐색하고, 이러한 변용에서 내부의 균열과 분열적 모습을 포착하고자 했다. 2009년은 북한에게 있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토대를 쌓은 대혁신, 대비약의 역사를 상징하는 용어이다. 그렇기에 총서 《불멸의향도》 『2009년』은 북한의 내밀한 핵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는 포착할 수 있는 작품이다. 북한은 방송 매체에서 반어적 표현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부인해왔다. 이 작품은 강성대국으로 기호화 된 ‘강성대국’의 욕망과 ‘주체철’로 변용되는 핵무기에 대한 욕망을 내적 원칙과 외적 파격이라는 이중적 내러티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총서 《불멸의향도》 『2009년』에...

[학술논문] 사드배치와 지역사회의 갈등과 통합- 안보갈등의 해소방안 -

... 행위로 정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대내외적으로 반발이 심각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반발이 매우 심각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안보의 중요성으로 사드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는 이중성(지역 님비현상)이 표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드배치와 관련 안보 갈등의 과정과 지역사회 차원의 갈등 해소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논문] 김정은 통치의 현황과 딜레마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고, 미래를 예상하기도 힘들게 된다. 평창 올림픽 분위기를 활용하여 벌이는 김정은 외교의 셈법은 어떤 전략에서 나오는 것인지? 핵무력 국가를 목표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성공을 선전하는 김정은 카드는 정말 유효한 카드인지? 대북 제재가 북한 내부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지? 공포의 정치를 펼쳐 확보한 김정은 통치기반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인지? 시장의 확산과 정보화의 빠른 진행으로 예전 같지 않은 북한사회는 어떤 경로를 걷게 될 것인지, 당과 지도자에 복종하면서도 자기가 살 길을 별도로 챙기는 북한 간부층의 이중성이 체제변화의 동력으로 이어질 것인지 등의 질문이 김정은 통치와 함께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를 짚기 위해 북한정치의 현황을...

[현안분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전략적 고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북한의 속내는 국익과 정의 사이에서 이중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성을 미국과 서방책임론으로 절충하였다. 이러한 속내 하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고려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완전한 비 핵화 입장에서 후퇴하여 제한적 비 핵화 또는 비 핵지대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 현존하는 핵무기를 인정받는 제한적 비 핵화나 핵군축 협상에 매달릴 수 있다. 둘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북중러 안보협력 강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차제에 한미일 안보협력 등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를 서두르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함이다. 셋째,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철회할 가능성이 점증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대외정책 관심과 역량 분산의 틈새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