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의 핵위협 의도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
...위해서는 북한의 공세적인 핵전략과 교리,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의 제한점, 전술핵무기의 실용화 추세 등 군사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중요하다. 둘째, 미국과 나토의 미사일 방어망 확충이 러시아의 공격용 전술핵무기 개발로 이어졌듯이 올해 실행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ICBM 발사 가능성과 더불어
핵탄두의
소형화나 경량화를 위한 핵실험과 미사일 탑재를 위한 실험 등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우크라이나전 사태를 계기로 미러 간의 핵군비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파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어 미러 간의 핵군비경쟁에 중국이라는 행위자가 더해지는 이른바 ‘3자 핵군비경쟁’이 구조화될 것이고, 북한의 핵무장, 일본의 공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