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제3차 핵시대의 핵전략: 한국의 국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적 검토

본 연구는 새로운 핵질서와 환경의 도래를 전제하면서 초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제3 차 핵시대”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핵시대 담론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핵전략 개념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했다. 제3차 핵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핵시대는 다양한 층위에서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핵환경을 만들어내는데, 본 연구는 “정치적 다극화”, “전략적 통합성”, “기술적 연결성”을 제3차 핵시대의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투발수단, 표적화, 핵지휘통제, 미사일방어, 우주･사이버, 지능형결심 등 6가지 핵심기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 핵전략 개념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학술논문] 핵 교리 진화의 공통 경로와 최근 북한의 핵 확전 개념

...있다. 기존의 대미 응징억제 교리에 더해진 이러한 핵 교리 진화는 ▵잠재적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해당 잠재적국에 비해 재래식 전력이 열세였던 핵무장 국가들이 예외 없이 택했던 거부억제-핵선제사용 교리의 공통적 패턴을 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선행사례 국가들은 재래식 교전과 전술핵 교전 사이의 문턱(threshold)을 최대한 낮춤으로써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는 한편, 전술핵 사용 이후에도 전략핵 응징보복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북한의 핵 확전 개념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한미연합측의 억제 전략은 북측 확전 개념에 대한 정교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술핵과 전략핵 교전 단계가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양의 기대를 효과적으로 저지하는데 집중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 확전 위협 전략’에 대한 국가 위기관리 방향: ‘확전사다리’와 ‘1차공격안정성’을 중심으로

한미는 북한이 핵무기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지속 시사하면서 ‘ 핵 확전 위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낮은 수준의 위기부터 높은 수준의 확전 단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해 핵전력에 기반한 위기관리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의 위기관리 전략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확전사다리(Escalation Ladder)’와 ‘선제공격안정성(First Strike Stability)’ 측면에서 북한의 ‘ 핵 확전 위협 전략’을 분석하고,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 한미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따른 위기관리 시나리오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

[학술논문] 중국의 핵전략 발전에 관한 소고: 프랑스 핵전략과의 비교

...핵전략 분석을 통해 탈냉전 이후 현대 국제사회의 핵보유국들의 핵전략에 대한 서설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공식 핵보유국 중 중국의 핵전략은 냉전시기 프랑스와 같이 자국의 핵심적 이익추구와 함께 현대의 고도로 정밀화된 무기체계기술에 따라 재래식 전력의 보강으로서 유연성을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전략은 제2격력을 체계화함으로써 핵전력의 전략적 유용성을 극대화라는 전략이라 볼 수 있다. 환언하면, 중국은 전쟁 발발시 재래식 전력에 있어 상당한 열세를 느낄 시에 핵 확전으로 이끌 가능성을 충분히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핵전략 연구는 ‘중국의 특색적’ 핵전략이 지역 핵국가들은 물론 북한의 핵전략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봐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과 ‘일반 핵강제’

본 논문은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을 ‘일반 핵강제(general nuclear compellence)’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일반 핵강제’란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 핵 확전의 위험성’의 신호를 발산하여 ‘현상 변경’을 위한 유리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적대국과 동맹국의 정치적 양보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핵무장국이 장기적으로 동맹국으로부터 안보 의존성을 줄여 대외적 자율성을 제고하며, 적대국으로부터 군사적 억제력을 높이면서 정치적 협상 공간을 높여나가는 전략적 행태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기존 핵관련 연구가 군사 대치 국면의 위기시 ‘긴급 강제’에 초점을 두면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