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비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원하는 군축은 자신을 핵확산방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미국의 군비통제적 접근은 북한을 NPT 상 핵 비보유국으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목표가 상이하므로 타협의 여지가 극히 낮다. 둘째, 설사 미북이 군비통제 방식으로 협상하더라도 타협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북한의 비 핵화 조건이 ‘전세계의 비 핵화’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결국 비 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속내를 잘 알고 있다. 셋째, 미국은 현재 중국 ‧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에 전념해 있으며, 혹 군비통제를 추진하더라도 그 대상은 북한이 아닌...

[현안분석] 글로벌 핵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과제

... 글로벌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공격을 위협함으로써 기존 NPT 체제를 흔들고 있다. 미러 양자 간 핵경쟁에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강대국 간 핵경쟁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비공식 핵국가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과 핵문제가 연계되면서 국제 핵질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양극화, 일부 핵보유 국가의 권위주의적 정책결정 등 핵보유국의 국내정치적 요소 역시 핵질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기존 전략무기 통제 시스템의 약화와 기존 군비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난 무기체계의 발전도 국제 핵질서의 안정성을...

[학술논문] 미국의 INF 조약 탈퇴 선언과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

...미사일 위협 증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군비통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성과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안보의 핵심 구조였던 동서 냉전 체제의 해체를 견인하는 중대한 진전이었던 INF 조약이 체결 30여 년 만에 폐기의 수순을 밟고 있다. 향후 강대국 경쟁의 심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안보의 불안정성이 점증할 가능성이 높다. INF 조약의 폐기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동아시아 안보에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첫째, INF 조약의 폐기 이후 미사일과 미사일방어를 중심으로 한 재래식 군비 경쟁이 본격화하 것이다. 둘째, INF 조약의 폐기는 국제 핵군비통제 모멘텀의 상실과 수직적 핵확산 및 제한핵전쟁에 대한 우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북한 비 핵화 협상에 대한 도전요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안분석] 일본의 안보전략서 개정 내용과 시사점

...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는 양대 진영화를 심화 시킬 수 있으며, 방위예산의 대폭 확충은 민감한 역내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 둘째, 이번 전략문서 개정을 계기로 미일동맹의 역할 분담에 대한 변화가 확고해질 전망이다. 셋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 자위권 차원의 선제공격 개념이 내포된 반격 능력의 채택은 유사시 한반도 안보를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 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유사시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에는 한국과의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제도적으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에 따른 역내 군비경쟁, 주변국들의 공세적인 안보전략에 주목해 우리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

[학술논문]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북한 사이버 위협의 부상 －한국 사이버안보에의 함의－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미중간 사이버 경쟁을 군사안보적 측면, 즉 미중 양국 간 사이버 군비 경쟁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한편, 북한 사이버 위협의 부상과 이를 둘러싼 미중경쟁구도를 함께 분석한다. 본 논문은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이 처한 안보정세가 북핵문제와 미중경쟁에 직면해있는 전통적인 안보정세를 닮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중 사이버 군사력경쟁과 북한위협의 부상에 따른 한국 사이버 안보 위협의 증대와 사이버 안보협력의 제약을 살펴보고, 한국 사이버 안보정책에 주는 함의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미중 패권경쟁의 강화 속에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병행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 그리고 비 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안정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현안분석]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 복합성은 아래와 같이 중층적으로 한반도, 동북아, 세계정치 수준에서 각종 도전 요소가 제기되는데다, 최근 국내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도 추가적인 도전 요소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더욱 심화됨. 한반도 차원: ▲분단에 따른 남북 간 전통적인 정치군사적 충돌구조의 악화, ▲북한 핵무장으로 인한 남북 간 군사균형의 급변과 군비경쟁 발생, ▲북한정권의 불안정성과 과도한 공격성, ▲군사적 긴장고조로 군사적 충돌과 확전 가능성 증가 등 동북아 차원: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강대국 안보경쟁 심화, ▲트럼프 신행정부의 반중 성향과 예측불가성,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증가와 이중적 대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