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시의성있는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논술문과 토너먼트 형식의 토론대회 개최 Ÿ 토론주제 안: 「후보 1.」교류협력분야_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은 조건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 「후보 2.」국방안보분야_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핵심능력확보, 북 핵위협 대응능력확보,한반도주변안보환경)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 「후보 3.」문화예술분야_ 6.25전쟁 관련 영화의 상영은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후보 4.」국방안보분야_ 한미 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은 변동없이 실시해야 한다. Ÿ 수행 방법: 예선 1회_논술문 형식, 본선 2회_온라인(16~8강), 오프라인(4강~결승) (1)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2) 예선은 통일을 주제로 한 논술문 심사로...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공감한반도연구회 정책제언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한 취지 하에 한반도 정세 및 외교안보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제언을 통해 통일 담론을 확산시키고자함. - 본 사업 기간에는 자문회의를 통하여 1회의 정책제언 보고를 하였음. - 2021. 1. 15. “ 동맹강화와 북핵 대응에 관한 제언: 북한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 제언 보고서를 출간하였음. 2. 공감한반도연구회 포럼 및 토론회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리고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연구논문] 공감한반도-No.8

‘공감 한반도’는 2017년 10월 비 핵·평화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민간차원의 비영리 연구모임입니다. 모임은 매달 연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4일(금)에 개최된 공감 한반도 연말대 토론회 중 신각수 세토포럼 대표(前주일대사)의 평화체제와 협정에 대한 발제 내용을 발췌하여 공유드립니다.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난다고 하여 당연히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환상이다. 대한민국의 각고(刻苦)의 자주적인 노력을 전제로 한미 동맹 강화와 주변국의 협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시나리오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로 남북한 공히 큰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 이주 제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게 되는바,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문제에 관한 법률상 대처와 기본권 보호의 조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1장에서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대상을...

[외교안보] 전문가들 “한국 자체 핵무장, 미한동맹 훼손” ∙∙∙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엔 의견 엇갈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이후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과 역내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도입과 관련해선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과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엇갈렸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美국방후보, 北 '핵보유국' 언급…'비핵화 원칙·주한미군' 손대나(종합)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를 통해 엿새 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한반도 정책을 예고했다. 일단 헤그세스 지명자는 ' 동맹 중시' 기조를 확인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을 경시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안보] 미일, 핵 확장억제 지침 작성… “북한 핵 위협 대응,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

미국 정부가 일본과 함께 확장억제에 관한 첫 지침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 동맹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전략적 위협과 핵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역내 안정을 촉진하고 분쟁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 ‘한국 자체 핵무장론’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국방부 정책차관에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를 지명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집중하고, 북한에 대한 위협은 한국이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콜비가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최고위직에 지명됨에 따라 주한미군 역할 조정, 한국 자체 핵무장 등 그의 지론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북한] 파병으로 북러 군사동맹 심화…"러 '북핵억제 공조' 시절 갔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북러 군사 동맹이 다음 단계로 심화하며 그간 서방과 최소한 공감대를 형성해 온 북핵 억제를 놓고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군사] 한반도 특강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때 변화의 큰 흐름을 짚고,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남북관계 최고전문가 6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세현 송민순 이종석 김준형 김동엽 박영자 등 6인이 창비학당에서 총 10시간에 걸쳐 진행한 대중강연을 묶은 『한반도 특강』은 김정은시대 북한의 변화상과 주민들의 생활방식, 한반도 비 핵화와 관련된 주요 정치군사적 쟁점,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정책과 외교전략, 한미 동맹에서 통일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대전환의 핵심적인 키워드 등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쟁점들을 세심하게 살핀다. 남북관계 격변의 국면에 직접 참여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한 생생한 증언,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 그 결과로서 제시하는 남북관계의 미래 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의 궤적을 당시의 국제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9장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러관계의 신밀월을 논한다. 북러관계가 군사 동맹의 성격을 배제한 친선관계에서 제한적인 군사협력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촉진한 요인과 동북아의 정치적 상황을 탐색했다. 10장에서는 북한 핵개발과 대외관계 변화를 다룬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의 특징과 대외정책 결정 구조를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핵개발과 함께 변화한 김정은 시기 북한의 전략노선과 대외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과 함의를 제시했다.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남·북·미 정상 간 회동도 있었다. 한반도 비 핵화를 위한 정상 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 핵화에 관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그동안 김정은정권의 무기창고에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 밖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2021년 1월 바이든행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정부와 공조체제하에 바이든정부가 북한 비 핵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바이든정부는 민주주의 동맹, 클린네트워크, ‘더 나은...

[정치/군사] 외교의 부활

...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를 그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비로소 완성된 책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권,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외교안보전략지도란? - 동맹, 연합, 공존, 그리고 자강이 바탕이 되어야 이 책의 고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책에서 제안하는 외교안보전략지도의 강점은 바로 한국이 안고 있는 대외 문제들을 동서남북은 물론 위에서 아래로 동시에 조망하는 입체적 접근의 결과물이라 전한다. 가령 통일이나 공존이나 그 어느 경우에도 핵 국가로서 생존하고자 하는 북한을 보는 냉정한 눈, 동북아의 안보지형과 세계정세의 흐름에 비추어 한반도 통일은 먼 지평선 박의 일이라는 전망, 지정학으로나 역사적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밀접하고 더 장기적으로...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 도왔고 한국전쟁에서 정면으로 맞싸운 미국을 달가워할 리 없다. 또 하나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강대국화와 군국주의화이다. 그런데 현재 미일 동맹은 일본의 국방비를 절감시켜서 일본의 여론이 군비 증강에 반대하고 강경 보수파의 득세를 저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한미 동맹이 깨지면 미일 동맹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일 신안보지침처럼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보강해주거나 일본의 무장화를 촉진하지 않는 상태로 미일 동맹을 유도하려 할 것이고, 한미 동맹이 제한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을 수긍할 가능성이 크다. (349쪽) 북한 정권이 10년 이상 중국의 나진 진출을 저지해오다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구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정권 생존에 급급해 결국...

[학술논문] 북중관계 동학에 관한 연구: ‘구조’와 ‘행위’의 이중주인가 독주인가?

...분석 결과, 냉전기 북중관계는 동맹관계로서 발현적 속성, 구조 및 문화적 상황 논리 그리고 상호작용의 유형 측면에서 필요적/양립가능, 보호, 보호 그리고 방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양국 관계는 일반적인 동맹관계를 넘어서는 보다 특수한 관계가 양국 국가 수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성과 사회주의 진영 내의 분열로 인해 시기적이고 사안별 갈등 역시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한편 이런 양국관계는 탈냉전기, 필요적/양립불가능한 발현적 속성 하에서 타협과 혼합수정의 구조 및 문화적 상황 논리가 작동했고, 상호작용의 주된 유형은 양보가 되었다. 보다 정상화된 양국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확대된 북한은 핵무장 고도화를 매개로 자국의 이익...

[학술논문] 북중관계 동학에 관한 연구: ‘구조’와 ‘행위’의 이중주인가 독주인가?

...분석 결과, 냉전기 북중관계는 동맹관계로서 발현적 속성, 구조 및 문화적 상황 논리 그리고 상호작용의 유형 측면에서 필요적/양립가능, 보호, 보호 그리고 방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양국 관계는 일반적인 동맹관계를 넘어서는 보다 특수한 관계가 양국 국가 수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성과 사회주의 진영 내의 분열로 인해 시기적이고 사안별 갈등 역시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한편 이런 양국관계는 탈냉전기, 필요적/양립불가능한 발현적 속성 하에서 타협과 혼합수정의 구조 및 문화적 상황 논리가 작동했고, 상호작용의 주된 유형은 양보가 되었다. 보다 정상화된 양국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확대된 북한은 핵무장 고도화를 매개로 자국의 이익...

[학술논문] 국방개혁 2.0과 통일신학의 변증적 통합 : 통일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드러난다. 국방개혁 2.0은 3대 목표로서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및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는 군대 육성을 강조하였고,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력 강화,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둔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문민화의 추진,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방위산업 육성, 장병의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된 국방개혁은 북한이 6회의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자리잡는 동안 북핵 위협을 핵심적인 요소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남북의 대치와 군비경쟁은 물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조성한 우호적 관계는 통일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술논문] 6.25전쟁(1950~1953년)과 핵미사일 갈등(2017~2018년) 비교 연구: 개시(조건과 요인)와 정지(협상 과정 및 의제)를 중심으로

...가는 미국과 북한간 핵미사일 갈등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후 싱가포르회담으로 극적으로 정지되었다. 정전협정 70년 주년을 앞두고 전쟁재발을 논하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요원하고, 핵전쟁의 가능성이 잠재해있어 예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미사일을 전력화한 상태에서 전쟁재발은 핵전쟁과 민족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과 2017년의 핵미사일 갈등을 비교분석하여 수준별 차이점과 유사점을 도출하고 한반도의 전쟁재발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쟁과 갈등의 정지를 위한 협상 과정과 의제를 비교하여 전쟁재발 예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쟁재발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두 사례의 유사점 즉, 국가수준에서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학술논문] 푸틴 정권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국제법상 불법성과 우리의 대북전략

...대한 국민의 비판을 상쇄시키고 과거 러시아의 부활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자행했다. 이러한 침공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인 망동으로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북한정권은 기존의 핵교리를 개정하여 핵전력의 임의적이고 공세적인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정권의 보다 노골적인 대남도발책동이 감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즈음하여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북전략이 요구된다. 기존의 대북전략에 더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전계획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미 동맹체제를 보다 굳건히 조성하고 군사적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유연한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대북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