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자랑했던 보수지역 시마네현에서의 패배 충격은 크다. 보궐선거 전에는 기시다 총리가 6월에 중의원을 해산→총선거에서 승리→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이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하지만 시마네에서의 패배로 해산은 멀어졌다. 이대로는 기시다씨는 가을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퇴진을 피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거기서 기사회생책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일 관계의 진전이다. 납치 문제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면 기시다 정권의 재부상을 기대할 수 있고 총재 재선의 싹이 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요구하는 일본과 이를 결코 놓지 않으려는 북한 사이에는 큰 입장차가 있다. 납치문제를 놓고도 북측은 이미...

[학술논문]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 분석: 핵전쟁 가능성 모델과 불확실성-영향력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가장 도전적인 핵 사용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그간 간과해 왔던 핵전쟁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는 경험적 사례의 부족과 핵무기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체계적인 분석기법의 제한 등 학술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핵 사용 시나리오 분석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핵전쟁 가능성 모델’과 ‘불확실성-영향력 분석’을 통해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시나리오로 발전시키고, 가장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방점을 두어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을 가시화해보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 관리 정책

...데 있다. 북한 핵무력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억지 정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은 무엇인지, 북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가 현실화로 나타날 경우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다루었다. 이 글에서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핵 관리 방안의 우선 과제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거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먼저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 타격을 가해 선제 사용 능력을 파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 감시 능력을 더 높여야 하며, 한미일 협조체계를 효율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북한이 남은 전력으로 선제 공격을 시도할 경우 강화된 요격 능력으로 차단해야 한다. 핵 공격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핵 공격에 대비한 피해를...

[학술논문] 북한의 핵태세와 핵운용을 고려한 한국군의 군사전략 구상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핵무기 투발수단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능력과 의도를 살펴 볼 때 이미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화성-15호 같은 전략 핵무기는 분명히 미국에 위협이 되었고 고체연료에 기반한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에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실제 사용 가능한 기제(機制)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만을 보유한 한국군 입장에서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북한의 핵태세와 핵운용을 고려하여 좀 더 능동적인 한국군의 군사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명백하고 임박한 경우,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전략을 통해 완전하게...

[학술논문] 북한의 ‘핵 확전 위협 전략’에 대한 국가 위기관리 방향: ‘확전사다리’와 ‘1차공격안정성’을 중심으로

...북한이 핵무기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지속 시사하면서 ‘ 핵 확전 위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낮은 수준의 위기부터 높은 수준의 확전 단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해 핵전력에 기반한 위기관리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의 위기관리 전략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확전사다리(Escalation Ladder)’와 ‘선제공격안정성(First Strike Stability)’ 측면에서 북한의 ‘ 핵 확전 위협 전략’을 분석하고,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 한미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따른 위기관리 시나리오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 확전 문턱(Escalation...

[학술논문] 전면전 이전 북한 핵 활동 탐지 시 선제적 킬체인 운용방안 연구

북한은 핵무기와 투발 능력을 지속 증대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핵 선제 사용 조건을 공표하며 공세적 핵전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이 어떤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 이전 핵 사용 위협을 가할 경우, 한국의 군사적 대응책은 전면전 선포를 통한 3축 체계 수행이 유일하다. 이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의미하기에 대응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전면전이 아닌 제한적 군사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면전 이전 선제적 킬체인의 필요성과 운용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