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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中 전문가 “트럼프가 되면 중국 더 많은 변수와 마주할 것" 북핵 문제 “‘비핵화’ 보다 일시적 ‘핵 동결’ 받아들일 수도"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 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정치상황과 미-중 관계, 분석과 전망', 2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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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처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교수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성한 교수는 '담대한 구상' '인태전략보고서'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및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주도하며 대북 및 안보정책 정상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매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거쳐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겨 국제대학원장,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참여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오프라인 강연 사전등록 (이미 사전등록을 하신분은 추가등록을 안하셔도 됩니다.)
https://form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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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위성락 방미 출국…"핵잠·농축재처리 등 후속 협의 촉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위 실장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양측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의 대화를 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한 달여가 됐고, 그동안 우리 측에서 여러 태스크포스(TF)도 결성하고 준비해 왔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큰 사안들이고 여러 부서가 여기 관련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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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범여 일부의원, 대북정책 정례회의에 "제2의 한미워킹그룹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진보 성향 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이번 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두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명은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추진되는 한미 대북정책 정례협의체는 '조율'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정책을 간섭·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화, 비핵화 우선과 같은 과거 실패한 정책들을 다시 들고나오는 상황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새 정부는 과거 실패한 정책을 똑같이 반복해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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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북정책 대미협의 주체 놓고 통일부-외교부 난데없는 기싸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남북대화 재개 추진 등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난데없는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르면 16일 대북정책 및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관련 정례적 성격의 정책 공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측 수석대표로 우리 정부의 북핵협상 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나설 것으로 전해진만큼 대북정책 조율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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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윤영관 "내년 북미회담 재개 가능성 상당"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내년 북미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윤 이사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주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북측은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폐기하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르며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이사장은 "북미회담이 재개된다면 남북 간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북미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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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최선희 "G7 비핵화 성명 규탄배격…핵보유 충실할 것"(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하채림 기자 =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하여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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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설득과 같은 기본적인 외교적 수단을 넘어 군비 증강과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다른 국가들과 합의한 내용들을 뒤집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는 군사적 도발은 물론이고 핵실험까지 감행하였다. 그리고 관례적인 외교적 표현을 넘어서는 과격한 발언들을 남발하면서 위기를 조성하고 상대 국가들을 압박해 왔으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핵무기 보유와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핵무력 도발을 통한 대외 압박을 외교패턴으로 자리 잡게 했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정책은 말 그대로 극단적 조치를 통해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벼랑 끝 전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의 결과,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을 무기로 하여 적대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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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이 책의 저자 송민순은 대한민국 제34대 외교부장관, 대통령실 통일외교안보실장, 그리고 18대 국회의원 등으로 일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 정책 결정 과정의 한가운데 있었다. 동서 간 데탕트와 동유럽의 체제 전환, 그리고 탈냉전기 외교의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왔다. 그런 저자가 《빙하는 움직인다》 이후 10여 년의 고민과 토론을 거쳐, 12개의 핵심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던진 핵심 키워드가 전략적 ‘자율’과 남북 간 ‘공존’이다.
먼저, 트럼프 2기까지 등장하여 세계질서가 전환되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구명조끼라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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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남북 소통 TV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하면서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다. 많은 탈북민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주민이 겪는 참혹한 인권 상황을 세상에 폭로했다. 비로소 많은 외국인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됐고, 유엔에서도 북한 정권을 단죄하며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요구했다. 그들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렇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북한을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북녘 동포들을 위해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_ 8p
대사는 우리도 국제우주연맹 회원국인데 대회 참가를 불허하는 것은 연맹의 창설 목적과도 다르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부위원장은 눈을 크게 뜨며 귀국이 언제 국제우주연맹에 가입했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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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책이다. 특히 2002년 10월 미국 켈리 특사의 방북 이후 전개된 고농축우라늄(HEU) 이슈와, 이를 둘러싼 미국 네오콘의 강경 정책 실패를 심층 분석한다.
저자는 9·11 이후 세계 질서의 격변기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북핵 저지의 마지막 기회를 놓쳤는지, 그리고 왜 북한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세계적 핵보유국으로 부상했는지를 차근히 추적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 현장 기록을 넘어, 국제정치의 무지와 오만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이다.
이 책은 6자회담 이후가 아닌, 2002년이라는 결정적 분기점에 초점을 맞춘, 보기 드문 기록물로서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뿐 아니라 한반도 미래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통찰을 전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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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국제적 경쟁의 시대로 정의될 수 있다. AI 기술의 진보는 경제, 외교, 안보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글로벌 권력 지형을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결정적 매개체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AI 시대의 국제질서, 인정받지 못하는 북한’ 중에서
AI는 전략적 현실을 구성하는 도구이지만 그 자체가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기술적 데이터와 분석이 판단의 전제가 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인간의 전략적 해석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AI 시대의 핵국가 인정 문제는 어떤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구성물이다.
- ‘구성된 핵국가’ 중에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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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 본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슈별로 보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구성주의, 국제사회이론 등 다양한 국제정치이론이 반영되어 있다. 테러 방지와 지구온난화 대응, 전염병 예방 등 지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외교, 유엔 등 국제기구 중시, 스마트 외교와 공공외교 추진, 다자주의 등은 자유주의의 발로이다. 협력기조에서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려는 정책, 대화를 통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 모색 등도 자유주의의 모습이다. 한편 ‘핵 없는 세계’ 추진은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세계를 상대로 참여와 기여를 호소한다는 측면에서 관념과 가치, 문화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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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대(對)일 협상전략 −약소국과 중견국의 외교행태와 협상목표를 중심으로−
...견지해왔으며, 특히 6자회담에서 핵 포기를 동반하는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협상의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식량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것은 냉전기의 이념을 앞세운 북한식 사회주의 외교가 체제유지와 경제적 생존이라는 현실 앞에서 제약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북일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일본을 향해 실리적 외교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납치문제가 국내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핵 문제의 해결만으로 북일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북일협상의 재개를 위해서는 인간안보를 중요시하는 중견국인 일본의 요구에 부응해 납치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인간안보의 문제는,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군사적 안보문제와 연계되어 북한의 대일외교를 제약하는 중요한 전제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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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과 북한
...러시아인들의 불만과 소외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중 경제협력이 그범위와 규모면에서 북․러를 월등히 앞서지만 북․러의 자원․에너지협력, 농업협력, 물류협력 등이 본격화되면 북한은 북․중 경제협력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있고 정치․안보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러의 전략적 협력은 그 필요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중․러의대내적 상황과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지면서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협력의 수준과 방향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편차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중국의강대국화가 현실화되면서 중․러․미 삼각관계 구도가 변화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의 공세적, 패권적 외교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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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위협 관리를 위한 한미중 3자 협력 발전방향
본 논문은 북한위협의 관리를 위한 한미중 3자 협력방향을 분석하였다. 북한위협은 핵 및 WMD 능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국지적 도발과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 문제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위협을 효과적으로, 적시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한미중 협력은 주로 6자회담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외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새로운 안보위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미중 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을 고려할 경우, 한미중 협력체제를 제도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위협에 대해 안보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방식은 현재의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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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헬싱키 프로세스와 6자회담의 상관성에 대한 법적 고찰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의 핵 폐기에 대한 6자 회담 당사자의 불가역적 ‘합의’이다. 동 합의에는 보증인으로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북한 체제가 외부의 지지를 필요로 하거나 경제협력이 체제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6자회담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북한 문제를 힘이 아닌 외교적 방법을 통해 그 해결을 모색할 때 우리가 우리자신, 북한, 국제사회에 제시할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실제의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고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외교는 선택이고 대안이 고립보다 유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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