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국, 핵무기 운용전략 개정…"러·중·북 핵 위협 동시 억제"

미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1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91 보고서'의 공개본을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밀 내용이 담기지 않은 이 공개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개정한 핵 운용 지침을 소개했다.

[학위논문] 핵개발 전략이 핵협상에 미치는 영향 : 이란과 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Today, as it is called the Second Nuclear Age, nations seeking to possess nuclear weap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in constant distress. In order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nuclear weap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proposed coercive or conciliatory solutions through cooperation. However, because the development motives and strategies of potential nuclear states are different

[현안분석] 미국의 전술핵 ‘유연 재배치(flexible redeployment)’ 비용 및 편익 평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연 재배치는 대북억제를 위한 강력한 동맹의지 결속력 발신 및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효적인 긴급 대응수단 - (한미 확장억제, CNI 지속성 확보) 관련 시설확보를 통해 한미 간 협의, 훈련, 지침, 계획 등에 대한 지속 발전이 가능하며, 미국의 역내 핵 운용 전략에서 한국군의 재래식 역할 및 참여 확대도 모색 가능 - (비용) 유연 재배치는 한국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핵옵션 중 가장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대안. 다만, 대중견제의 목적, 확전/오판 가능성, ‘유연성’에 내재된 한계 등의 비용有 - (방위비 분담금) 특히, 트럼프 2기 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증액/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과 대북 핵 억제전략 평가 - 역사적ㆍ구조적 관점을 중심으로 -

...억제전략을 고찰하였다. 현재의 억제개념인 능동적 억제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거부적 억제능력의 핵심인 Kill-Chain과 KAMD는 북한의 기습적인 대규모 동시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에 제한된다는 점과, 둘째, 북한이 미국에 대한 최소억제능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응징적 억제력인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북한의 핵 운용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의 능동적 억제 개념을 보완 발전하는 방안, 둘째, 자주적인 핵무기 보유, 셋째, 미국과의 핵 공유 프로그램 도입이 그 대안이다. 각각의 대안에 대한 개념,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본 결과 이 연구는 미국과의 핵 공유 방안을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학술논문] 지역 핵보유 국가의 핵전략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지역 핵무장 국가들이 왜 상이한 핵전략을 채택하고 있는가에 대해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보았다. 이 연구에서의 핵전략은 핵무기의 운반과 배치, 언제․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핵무기의 전반적인 운용 전략을 의미하는 핵태세를 의미하고 있다. 지역 핵무장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핵태세 유형으로 ‘강제적 유도’, ‘응징적 보복’, ‘선행적 확전’ 태세를 제시하였고, 국가들은 외부 안보환경, 핵 능력과 지휘통제 구조, 정책결정자의 인식이나 심리에 바탕하여 핵전략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파키스탄의 경우 강제적 유도와 선행적 확전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카르길 분쟁에서의 패배 경험, 콜드 스타트 전략을 채택한...

[학술논문] 미국의 신질서 구상과 한미동맹 2030

미국이 중국에 대해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갔다. 미국은 범세계적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재건보다는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신질서 구상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질서 구상은 북핵문제, 대 중국정책, 역내 미군 운용 전략 등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 핵화를 추구하든 부분적 비 핵화를 추구하든 궁극적으로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려 하는 것이고, 북한문제에 구속되지 않으면서 역내 미군배치를 재조정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동맹 2030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동맹의 형태를 지속하면서 아태지역 내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기여의 폭을 확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