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NPT 50주년 계기 핵군축 논쟁 동향과 과제
우리 정부와 사회는 항상
핵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았는데, NPT의 3개 기둥 중에 서도 ‘핵비확산’과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
핵군축’은 그렇지 못했음. ▲70년대 초 한국의
핵개발 의혹, ▲ 재처리시설 도입 포기 후 1975년 NPT 가입, ▲1991년 한반도 비
핵화 공동선언, ▲1993년 1차 북
핵위기, 2002년 2차 북
핵위기, 2017년 3차 북
핵위기 발생, ▲ 2004년 한국의 미신고
핵물질분리사건 발생, ▲한국의 세계 5대
원자력발전국 부상, ▲UAE 원전수출(2009) 등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핵정책 사안은 모두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부문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