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 한계선을 고려한 한국군 新 군사전략 고찰

...지형적 특성을 가진다. 이를 고려해본다면 북한의 제한핵전쟁 시도는 북한 정권의 조기 종말과 전면적 핵전쟁으로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에 따라 전쟁 말기에 북한의 핵 한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즉, 북한은 정권생존을 목표로 하는 핵사용을 시도할 것이다. 기존 한국군 군사전략 관련 담론들은 억제수준에서 그치거나, 평양축선으로의 신속한 전격전을 주장하였다. 전자는 북한 핵보유 등의 전략 환경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였다. 후자는 북한 정권의 중심축에 대한 전력 집중을 요체로 한다. 이에 앞의 북한 핵 한계선 고려 시, 북한의 필연적 핵사용이라는 과도한 위험을 불필요하게 내포하게 된다. 또한 동 지역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장애물이 집중되어 있다. 적의 강점을 지향하며, 전쟁...

[학술논문] 북한의 무인기 위협과 대응 자세

...의지표명과 대응방안을 천명했다. 하지만 무인기의 기술발전은 지속되고 있고 활용 방안 또한 확대되고 있어 현 수준에서의 무인기 대응 방안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은 무인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가이자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고 2022년 한 해에만 38차례, 67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등 미사일 기술도 고도화 되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는 5대 핵심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북한의 강력한 재래식 전력은 북방 한계선 일대에 다수 포진되어 있고 장사정포의 포구는 수도권을 향해 있다.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북한의 무인기 위협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한된 예산을 사용해야 무인기...

[현안분석]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의미와 쟁점

....이렇게될경우한반도는냉전적갈등의최전선이될것이다.한국으로서는북한의대외전략자체를극복할수있는근본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또한북한군파병의위험성을적극경고하고한국과국제사회의 한계선을분명히하여러북밀착을견제하되,미국대선등변수를고려한유연한전략이긴요하다.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대비 접경수역 연구

북한 비 핵화에 관한 합의 노력이이 더딘 중에도 한발 한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 핵화 합의에 대한 희 망이 고조되면,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관한 기대도 함께 올 라갑니다. 북한은 현재 비 핵화와 더불어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받 기 위한 힘겨루기를 미국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 한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 핵화와 더 불어 평화가 도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 핵화를 위한 협상과 더불어 평화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 주 변 해상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한 과 북한의 접경수역의...

[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3년 11월/12월호 Vol.1

... 하 면서 남한 전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다그치고 있다. 9.19 군사합의서에 세세한 규정이 합 의돼 있으나 북한의 근본적 합의정신 위반 은 세세한 군사기술적 합의들의 의미를 무 력화했다.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조치나 비 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북방 한계선 일대 의 평화수역화, 그 밖의 다양한 조치 합의 가 북한의 핵공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 데의미가퇴색됐다. 그런데 북한은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 았다. 특히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표류하던 저항능력 없는 우리 공무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불태우는 행위, 우리의 연락사무 소를 폭파하는 행위, 무인기를 서울까지 내 려보내는행위는적대행위의극단이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서를 지키지 않 고 있으며 지킬 의사가 없다고 본다. 북한 은 9.19 군사합의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