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

....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가능성은 유엔의 대북제재와 국제적 고립의 심화로 북･중 변경지역과 북･러지역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 초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평양시는 보다 높은 발전과정의 단계로 파악되며, 지방도시는 장마당의 활성화로 국가주도의 계획경제가 갈수록 약화되고 시장경제 초기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한계는 정치엘리트들의 시장경제채택에 대한 확실성과 자신감의 결여, 경험부족, 국제교류의 부족, 핵- 경제병진정책 등으로 당분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지도부의 제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의 전환없이는 현재와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정기종의 장편 『운명』과 김정은 시대의 국가서사

...‘수령형상’의 문학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이 작품은 총서에 속한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김일성 주석의 영도(領導)’를 다룬 국가서사이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시대의 서사라는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 소설 텍스트는 ‘국방 경제 병진 정책’의 기원을 환기할 뿐만 아니라 9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핵위기의 연원을 다루고 있어서 김정은 시대를 이해하는 단서가 되는 작품이다. 작품을 관류하는 서사의 방향과 초점은 ‘지금, 김정은 시대의 관점’에서 60년대의 현실을 환기하는 효과에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운명』은 표면적으로 김일성의 영도와 김정일의 지도자로 부상하는...

[학술논문] 북한의 대외교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하는데 있어서 통계자료의 부족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통계자료를 이용하거나, 대용변수를 사용하여 북한의 대외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기본적으로 자립적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하나의 보조적 수단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원조 삭감과 군사･ 경제 병진 정책이 추진되면서 폐쇄적 대외무역정책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대내적으로 6개년 계획이 착수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가 차관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이미 받은 차관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심각한 외채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수출증대와 외화수입증대를 위해 대외무역을 전담하는 회사를 성립하여 변화를 추진하였다...

[학위논문] 북한 당·군 관계의 변화과정 : 변화의 동인과 그 의미

...‘공생’의 특성에 기여했으며, 공산권 국가들의 관계 자체가 지니는 ‘국제성’은 당의 對군부 우위성이라는 기본원칙이 북한의 경우에도 변함없이 유지되게 만든 요인이었다.최고지도자 및 당의 주요 정책노선도 북한 당·군 관계에 일부 영향을 미쳤으며, 그 대표적 사례는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군사· 경제 병진 정책이었다. 비슷한 설명이 1980년대 중·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걸친 당·군 관계의 변화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즉,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왜곡된 경제구조를 시정하고 생산성을 증대하려는 최소지도자의 경제정책이 이 시기 군의 영향력 감소와 일정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반면, 북한의 사례에 있어 대군 통제장치 자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