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한미, 북핵 대응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 닷새간 실시

한미 양국은 21∼25일 닷새 동안 서울 용산에서 북핵 대응 및 억제를 위한 핵· 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인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 25-1'를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CNI TTX는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한미 군 당국이 작년 7월 서명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이행 차원에서 시행되는 토의식 연습으로, 작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외교안보] 軍, 전략사 출범 후 한미 연락관 상호 배치…"다만 정보공유는 제한적"

다음 달 창설을 앞둔 대한민국 전략사령부가 미국과 연락장교를 상호 파견해 상주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양국 핵· 재래식 무기 통합 운영 체계의 발전과 북 핵위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유와 소통의 수준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한미 전략사 간 고위급 정례회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의 핵운용 지침상 중요 표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양국이 공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벼랑 끝 전략이며,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 핵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동결을 담보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성사된 것이 그 예다. 또한 벼랑 끝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이뤄내고...

[외교안보] 한미軍, 북핵 대비 '아이언 메이스' 연합 훈련 첫 실시

한미 합동참모본부가 양국 최초의 군 당국 간 ‘ 핵· 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인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 24′ 연합 연습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교안보] 전략사 창설 9부 능선 넘었다…한층 선명해진 '한미 일체형 핵작전 체계'

핵 전력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로서 한미 핵· 재래식 무기 통합을 도맡을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올해 하반기 창설 예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핵탄두 미보유국 중 전략사령부를 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미국의 대북 핵억제 전략에 우리 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학술논문] 해상기반 KMPR 전력발전 방향 : 합동화력함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협 속에서 해상기반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북한의 전술적･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하기 위해 재래식과 핵 통합 전력을 기반으로 한 해상기반 억제력이 필수적임을 논의하며, 이러한 전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합동화력함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합동화력함은 은밀성과 생존성을 바탕으로 초기 타격에서 생존해 대규모 정밀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북한의 전쟁 초기 공세와 핵 사용 의지를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는 북한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해 해상 기반 전력 중심의 전략적 자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특히 합동화력함이 응징적 억제 능력의 핵심 전력으로서 기여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학술논문] 트럼프 2.0 시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의 억제정책 강화 방안

본고는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따라 미국의 대(對)한반도 확장억제 태세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한 핵전쟁 수행 태세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수준의 협력에 천착해 왔지만, 향후 북한의 지속된 핵능력 고도화에 실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강화된 확장억제 태세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본고는 현시점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확장억제 태세 강화 방안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이며, 트럼프 행정부와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술논문] “핵-재래식 통합(CNI)”의 개념과 구조: 한미동맹의 CNI 구현을 위한 함의

이 논문은 한미동맹이 추진하고 있는 핵- 재래식 통합(CNI)의 전략적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며, CNI가 지역 안보와 핵억제전략에 미치는 구체적인영향을 조명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핵인식과 태세 변화에 따른 한미 양국간의 실질적인 군사적 협력강화 방안으로서 CNI 기획과 실행의 복잡성을검토하고, CNI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 요인을분석한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이고 고도화되는 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한미 CNI의 실질적인 원칙과 과제는 무엇이며, 이러한 접근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아울러 CNI의 실행이 미래 지역안보 구조에 미칠 영향과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학술논문] 북핵 대응체계의 재정립 :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와 대안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은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으며, 핵전략 또한 억제를 넘어 핵전쟁 수행(nuclear war-fighting)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은 ‘3축체계’와 한미 ‘ 재래식 핵 통합’(CNI)을 기반으로 억제와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응체계가 최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어 3축체계를 지휘통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3축체계는 태생적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하여 전략⋅작전⋅전력의 연계성있는 대응체계 구축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억제력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여러 취약점을 노출해왔다...

[학술논문] 인구절벽 시대의 한국 육군 발전전략 탐색: 국방혁신 4.0과 육군 현대화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육군의 발전전략을 다루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핵무력은 여전히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으며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면서 싸워 이기는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육군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감축 후 정예화를 통해 "작지만 더 강한 군대"로 전환했으며, 기술 혁신과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영역작전을 목표로 현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하여 한국 육군의 발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승리를 구현하기 위해 적을 유인・섬멸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동방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한반도 합동후방지역 新 전투수행개념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부대를 여단 단위로 통합하여 기동화된 전력으로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