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권과 평화의 충돌: 2000년대 이후 대북전단 살포활동 평가
대북전단은 심리전의 일환인가, 아니면 북한인권운동의 일환인가?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20여 년간 남한 민간단체가 전개해온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활동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적 논의를 위해 연구범위를 네 시기로 설정하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ANT)과 인권의 이중적 상호의존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활동은 각 단계마다 주
행위자와 우위 규범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단 살포단체는 인권에 대한 근본주의적 태도와 선택주의적 접근을 취했고 평화를 희생시킬 우려도 초래하였다. 그 결과 대북전단
행위자-
네트워크는 발달하지만 동시에 전단 살포의 목적 달성은 힘들어지는 역설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