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의사결정기구 및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상황에서 남북간 경제통합은 상이한 체제간 경제통합; 남-북 국가간 경제통합; 분단국간 경제통합이라는 3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남북간 경제통합은 시장 경제 질서의 도입(또는 체제전환); 협의의 경제통합(또는 시장통합); 경제성장의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며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 경제 질서의 도입은 사실상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며; 경제성장은 경제통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다. 우리 헌법상 경제 질서인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하에서 생산물(재화; 용역)과 생산요소(자본; 근로자; 토지)의 이동이라는 5가지 자유는 경제적 기본권으로 보장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남북한 경제통합시에는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이러한...

[학위논문] 통일이후 북한 고용제도의 재편에 관한 연구 : 공기업민간기업의 고용제도를 중심으로

...고용제도 등을 포함한 노동법제의 재편이 근로권의 성격을 조정하는 등 단순한 차원에서 다루어져 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바람직한 고용제도의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우선 헌법상 근로권을 북한주민의 생존권적, 재산권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남한 헌법상 근거로 되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평등권의 법리를 고찰하고, 이를 북한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고용제도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색하는 판단근거로 삼았다 남한에서 노동법과 경제질서, 특히 근로권과 재산권 관계는 고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문제는 순수하게 노동법적 영역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개인에게 있는 가에 따라 고용제도의...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한민국헌법으로의 수용가능성

북한 법제는 당에 의하여 법규범이 지배되고 생산수단의 집단화 등 혁명적 성격의 사회주의법계에 속하고;대한민국은 사유재산제 보장과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법계에 속하며;북한 사회보장법제는 국가가 공민의 물질적 생활의 방조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성립이 가능하며;대한민국의 사회보장법제는 사회보장의 비용을 조세･국채 등 국민의 부담으로 지급되는 자본주의제도 하에서 가능하므로 이론적･사상적 출발점에 있어서는 서로 이질적 차이가 크다. 그러나 북한 헌법상의 사회보장제도나 대한민국 헌법상의 사회보장제도나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 즉 대한민국헌법의 사회복지국가적 요소와 이들 요소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북한헌법의 규정과 이들 규정을 바탕으로 구현된 제도를 헌법이론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을...

[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법적 쟁점 세 가지

...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가 자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또한 개정 법률안에 의할 때 특히 전단 등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함에 비추어 해당 규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의 일부 특정한 방식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전단 등 살포행위의 부정적 요소를 부인할 수 없지만, 전단 등의 살포행위는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을 넘어 북한 주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정치교육, 북한주민의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전환, 시장 경제 질서 등...

[학술논문] 사회국가와 사회적 정의 실현에 관한 헌법적 연구

...발돋움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정치의 후진성으로 민주주의 실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헌법은 1948년 제정할 때부터 경제조항을 두고 국가경제를 헌법적 사항으로 보았다. 헌법상 경제조항은 9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에서 경제의 장으로 독립하여 규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의 경제조항은 자유시장경제에 기초를 두면서 사회적 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경제 질서를 사회적 경제질서 또는 혼합 경제 질서로 보면서 경제영역에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국가원리를 대입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간으로 하여 기본권의 최대 보장을 추구함으로써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헌법은 정의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