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딜레마 : ‘3대혁명역량강화방침’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유엔연설에서 여러 차례 제의한 종전선언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김일성이 밝힌 ‘3대 혁명 역량 강화방침’에 입각해서 추론한 것이다. ‘북조선 혁명역량강화’에서는 핵무력을 보유한 군사적 역량은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국제제재와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정치·경제적 역량은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체제내구력 보완을 위해 ‘강한 외부의 적’인 ‘미 제국주의’가 필요하므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첫 단계인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조선 혁명역량강화’에서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처럼 제도권 침투를 비롯해 노동, 교육, 문화,...

[학술논문] 김정은의 대남전략 변경과 우리의 대북·통일정책 방향 연구

...분석과 그에 따른 우리의 대북·통일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김정은은 자신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선대 수령(김일성, 김정일)들의 통치 사상과 철학,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남정책을 수립하여 강행하고 있다. 특히, 대남혁명전략의 핵심인 적화통일정책 중 ‘평화적 통일방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혁명 역량 강화 노선의 폐기는 선대 수령들이 70여 년 동안 공들여 추진한 정책과 그 과정을 통해 양성한 혁명자산의 포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도박은 대외 환경 문제라기보다 북한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사회주의 현상, 사회주의의 생명인 평등이념을 파괴하는 수도와 지방의 심한 격차, 고질적인 식량난 등 자신들이 자랑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뿌리를...

[현안분석]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과 대외정책 연계

...적대국’인 만큼 국제무대에서 남한을 가능한 최대한 고립시키거나 이간질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북중러 연대로 반미, 반한 전선(戰線)을 강화하고, 여건이 되면 대미일 직거래를 통해 한미일 이간과 봉남(封南)을 도모하며, 서방권에도 ‘핵보유국’ 정당화를 위한 선전 활동도 강화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테면 국제 혁명 역량 강화 전략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당장 외교로 도발을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외영역 확대’는 벼랑 끝 전술 구사 이후를 대비한 외교적 포석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북한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기 극대화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 조정은 2025년 10월 당 창건 80돌 혹은 2026년 1월 9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