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방은 한반도 안보에 무엇인가

...구축”이라는 아젠다의 2년 차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10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 이 책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북방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기존 시각과는 차별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중국이 대외 과잉팽창을 자제해 대내 통치 안정성을 우선시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반복적으로 한반도 안보위기를 초래했음을 강조한다. 한국전쟁기 중국의 참전 역시 신생 중국의 수립이라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 및 이와 맞물린 미·중·소 전략적 삼각관계와 동떨어져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특히, 저자는 현재적 맥락에서 미중 간...

[통일/남북관계]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한반도에서 소극적 평화는 물론 적극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비판적 국제이론과 한반도의 평화과정 국제관계에서의 진보를 추구하는 비판적 국제이론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현실주의적 평화과정이 자주냐 동맹이냐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평화지향적, 역사적 블록의 건설을 통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덧붙인 논평②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이 선순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평화운동:비판적 평가 한반도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등장하고 있는 평화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통일운동과 다른 목표와 지향을 가지는 평화운동이 등장한...

[학술논문]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의 한계와 한국의 대응전략

...토대 위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강력하게 핵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신 현실 주의적인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신 현실 주의적인 시각에서 국가생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핵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라는 압력에 쉽게 굴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동시에 북핵 억제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응전략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사드(THADD)의 조속한 배치로 북한의 위협을 견제해야 한다...

[학술논문] 한국 국제정치학에 있어 안보연구의 경향 평가와 전망: 1963-2000년간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관련 논문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국가 안보란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에 대해 가해지는 위협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 군사, 정치, 외교, 경제적 수단들을 강구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가리킨다.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국가 안보는 국가의 우선적인 정책목표가 되어 왔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도 국가 안보연구는 중심적인 위치를 점해 왔다. 이 글은 『국제정치논총』을 중심으로 지난 60여 년간 한국 국제정치학자들이 국가 안보에 대해 발언해온 담론들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냉전기 한국의 연구자들은 주로 현실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세력관계를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체결, 집단 안보기구의...

[학술논문] 1975년 김일성 2차 남침계획의 무산과 중국의 입장

...기대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는 이러한 오판을 기반으로 무력 침공을통해 남한 혁명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치아오관화의 내부 브리핑 내용을 통해 중국은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와 같은 유리한 조건이 갖춰지지않는 한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은외부 침략이 자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한 도덕적, 물질적 지원에만 국한하며 군사적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의 2차 남침계획의 동기와 중국의 외교적 입장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김일성의 2차 남침계획은 주요 동맹국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좌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냉전 시기 한반도 정세의 복잡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국제 관계에서 중국이 보여준 현실주의적 태도를 잘 나타낸다.

[학위논문] The Political Dynamics of U.S. nonproliferation Policy : the Case of North Korea

...정책노선은 클린턴 정부가 취했던 전략과 유사한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이는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이 다양한 대내외 인자(influential factor)의 영향과 한계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일 수 없음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북 핵 정책은 미 행정부의 변화에 따른 정당 성향의 차이에 따라 이념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주의적 토대 위에 미국의 국가이익적 관점에서 무엇이 미국의 이익에 보다 더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으로 채택돼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핵 문제에 관한 한,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이념적 논리로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 사이에서 변이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예측력 있는 이론이라기 보다는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는 인식론적 차이에 불과하다...

[학술논문]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와 관련한 우리의 안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전력화'라고 하는 한반도 안보상황에의 새로운 전략적변화 요인이 북미관계 변화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나아가 변화하는 미중관계하에서의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새로운 조망도 북미관계전망에의 주요 고려변수가 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북미관계와 북한의 비핵화전망과 관련하여 가변성이 존재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안보전략선택으로서는 제도적 접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북미관계와 북핵 문제의 향방, 그리고 둥북아 국제정치에 대한 보다 현실주의적 관점과 조망하에 그 대안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