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관련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북한의 입법이 개선되는 장면이 관측되고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북한 형사법제의 개정동향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연혁과 특징 ○ 북한형사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인권침해적 한계 ○ 북한의...

[학술논문] 북한의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규정에 관한 연구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중심으로 -

북한은 국제적으로 인권침해 국가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형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규정들을 형사 소송법상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50년 형사 소송법을 채택한 이후여러 차례 개정하며 일종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29조와 제37조를 명문화하였는데, 제29조에서는 ‘비진술증거’에 대하여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한 증거수집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는 ‘진술증거’에 대한 ‘자백배제법칙’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와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학술논문] 통일대비 법적 동화과정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법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구되었고 지금도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반면에 북한 형사 소송법은 어느 정도 연구되어 있지만 북한 체제유지를 위한 절차법이라는 인식, 그리고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제정되어 있는 이러한 절차법이 과연 북한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북한 형사 소송법을 살펴본 결과 법치주의 형사소송절차와는 아직 많이 동떨어져 있지만 그들만의 체제유지를 위한 절차법적 형태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북한 형사 소송법을 막연히 배척하는 것보다는 북한 형사 소송법의 면밀한 검토 및 탈북민의 증언, 북한 관련 언론보도 등 우리에게 공표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일대비 북한 형사 소송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비상상소제도

...‘한국법’의 모습으로 토착화되어야 할 내면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방향성을 가지고 북한 형사 소송법상의 특별구제 절차의 하나에 속하는 비상상소제도를 우리의 비상상고제도와 비교하면 살펴보았다. 물론 이 연구는 북한 형사절차의 현실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 형사 소송법이 각각 그 역사적 배경, 사상구조, 법제도운용의 양식 등에서는 차이점을 노정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유사하며 그 해결책도 유사하다는 소위 ‘유사성의 추정(praesumptio similitudinis)’ 원칙에 기초하여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해석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형식적으로 북한은 2심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중앙재판소가 제1심 사건을...

[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고려하여 6건의 사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건들은,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②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③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하여 검사 및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 ④ 코로나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⑤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⑥ 북한 지역으로의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등이다.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경미한 수준의 범죄에 대해 노동단련형 부과, 집결소 수용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행정처벌법 및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른 노동교양처벌 부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최근 집결소에서는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증언이 수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억류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 형사 소송법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는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제도도 없다.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하면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시설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영양·위생·의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한편, 구금시설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