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대한 논고: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동 법령의 조문을 중심으로 질적연구방법을 하였다. 분석결과,
형식적 차원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기존의 법령과 뚜렷한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용적 차원에서 첫째,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둘째, 적용대상에서 해외동포와 단체를 포괄했다. 셋째, 상대국과 마찰할 경우 국제협정을 우선한다. 세 가지 권익옹호의 경우 첫째, 사회정치적 권익옹호의 경우 국적과 혼인을 비롯한 법적 관계, (피)선거권, 사회정치 활동, 해외동포와 단체의 교류, 해외조선공민보호, 이동권, 귀국 동포와 장기체류 동포 보호, 사유 재산과 신소청원권 보장 등을 열거하였다. 둘째, 문화적 권익옹호의 경우 ①
교육, ② 문화, ③ 보건, ④ 과학 분야를 열거하였다. 셋째, 경제적 권익옹호의 경우 해외동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