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통치관계의 일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법의 성격을 가지며, 여성 관련 권리를 인권을 토대로 규율하는 점에서 인권법으로서의 특성을 띤다.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은 그 해석 및 적용의 기본원칙으로서 남녀평등의 원칙, 집단주의원칙, 국제법 준수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여성권리보장법의 민사법적
특징으로는, 기존의 실질적 민법의 민사규정을 수용하고 있고, 남녀평등의 원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 원리로서의 한계, 인격권 보호의 명시와 구체화, 민사적 권리로서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성, 집단주의원칙의 중시와 정치의 도구화, 다수의 장식품적인 규정으로 인한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의 민법의 통합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를 민사관계에 반영한 사적 자치와 남녀평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