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중학교 러시아어 교육:로어 교과서 분석을 기반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과서 머리말을 통해 러시아어 교육의 목적과 의의가 사회주의 선전, 과학기술 발전, 선진기술 도입, 실천적 인재 및 지식으로 드러나 외국어 교육의 도구적 성격을 확인하였다. 교과서의 구성 체계를 통해서는 언어 기능의 범위와 수준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교과서 지문의 소재와 내용을 살펴본 결과 네 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상화가 러시아어 교육의 최대 목표이다. 둘째, 공산주의 도덕 소재가 학년 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셋째, 정치사상 교육이 배제되어 있지 않다. 넷째, 서구생활에 대한 소개가 없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중학교 러시아어 교육은 형식과 언어 기능 면에서는 일반적인 외국어 교육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교육 목적과 내용면에서는 의사소통의...

[학술논문]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가지며, 아동과 관련한 권리를 인권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점에서 인권법으로서의 특성을 띤다.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해석과 적용의 전제가 되는 기본원칙으로 평등권보장의 원칙, 아동중시원칙, 집단주의원칙, 국제법 준수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의 민사규정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북한 실질적 민법인 민법전을 비롯한 가족법․상속법 등의 국내법과 아동권리협약인 국제법의 민사규정의 수용, 평등권보장 및 아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원리로서의 한계, 생명권․발전권․성명권 등 인격권 보호의 명시와 구체화, 아동에 대한 민사적 권리로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성, 집단주의 원칙의 중시와 아동의 권리의 형해화(形骸化), 장식품적인 규정으로 인한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학술논문] 북한 형법의 특징과 죄형법정주의

...자연법사상을 근간으로 한강력한 법원리주의의 법인식 태도, 계급독재 실현을 위한 도구적 성격으로서 형법을 이해하는 태도, 개정을 통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구성요건적 행위자체가 불분명한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실현에 장애요소가될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북한의 이러한 노력들 자체가 형식적인 측면에 불과하고 그 동기가 참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과 무관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평가한다 할지라도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형법의 이데올로기적 요소와 강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의 객관적 사회통제규범으로서 기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통치관계의 일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법의 성격을 가지며, 여성 관련 권리를 인권을 토대로 규율하는 점에서 인권법으로서의 특성을 띤다.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은 그 해석 및 적용의 기본원칙으로서 남녀평등의 원칙, 집단주의원칙, 국제법 준수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여성권리보장법의 민사법적 특징으로는, 기존의 실질적 민법의 민사규정을 수용하고 있고, 남녀평등의 원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 원리로서의 한계, 인격권 보호의 명시와 구체화, 민사적 권리로서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성, 집단주의원칙의 중시와 정치의 도구화, 다수의 장식품적인 규정으로 인한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의 민법의 통합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를 민사관계에 반영한 사적 자치와 남녀평등의...

[학술논문] 북한 시사만화 연구 : 『천리마』 연재만화 〈덕보령감〉을 중심으로

... 정착된 북한의 시사연재만화의 선봉이 된 작품으로 보았다. 〈덕보령감〉은 『천리마』의 지지와 독자들의 인기에 힘입어 연재 초반 몇 년 동안 다양한 시도를 하며 나름의 장르와 특징을 찾아갔으며, 이렇게 자리 잡은 형태는이후 〈덕보령감〉이 김정일 · 김정은 시대에 다시 소환되어 연재를 재개했을 때에도그대로 유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덕보령감〉이 연재되었던 중요한 매체인 『천리마』에 대해살펴본 후, 〈덕보령감〉이 오랜 기간 북한의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로서 형식적 · 미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는 동시에 천리마 시대 초기 북한에서 새로이 시도된 시사만화의 한 유형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