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글로벌 보건위기와 한반도 건강공동체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서 ‘과거 파트’의 경우 결핵 및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관리 전략과 한반도의 현황, 우선적으로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보건의료협력 사례 시사점에 대하여 다루었음. 또한 ‘현재 파트’에서는 배제할 수 없는 글로벌 보건 이슈인 COVID-19와 비감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현재 파트를 구성하여 백신 형평성, 코로나 판데믹등의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함. 최종적으로 ‘미래 파트’에서는 한반도가 나아갈 방향성을 바라보며 남북의 새로운 교류협력 방안인 ‘한반도 생명보건단지’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서 민간 뿐 아니라 남북협력관계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는 시발점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각...

[사회/문화]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협력과 지원을 넘어, 광역 단위에서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무상보건제를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건강증진이라는 철학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는 노력이 요구된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건강의 격차나 불평등을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북한은 인구집단의 건강증진과 건강 형평성을 위해 건강권 자체를 중시하고 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일상의 삶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이용과 영양수준, 교육환경과 조건의 차이는 북한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 없이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지역 간의 격차는 농촌이나 산간지대를 비롯하여 외곽 변두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는...

[학술논문]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

2017년 6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보고서』 발표 이후 6·25전쟁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구제조치(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보상금 등)는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후납북자들이나 제주4·3사건 피해자 등 다른 과거사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심히 부당한 처사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전시납북자법을 개정하여 전쟁납북피해자들을 위한 형평적 해결과 단계적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단계적 해결이라 함은 우선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하여 전시납북자 결정서를 통보받은 4,777명에 대해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9만 1천여 명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상규명...

[학술논문] 조선인 BC급 전범의 포로 학대 책임 및처벌에서의 형평성 결여와 그 교훈―동아시아 트랜스 내셔널 서벌턴 소통과 상생의 관점에서―

...벌어진 형평성의 결여를 동아시아 트랜스 내셔널 서벌턴 문제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선인 BC급 전범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현장 실무자에 대한 보복 감정이 재판에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쟁범죄 책임에 있어서, 군 명령 지휘 계통의 특수성을 전혀 무시한 채, 지시한 상급자나 이를 수행한 하급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취급하여 지시대로 움직인 현장 실무자를 지시한 상급자와 동일 내지는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건 형평성이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형 내지는 10년 내외의 형무소 수감 생활을 했던 BC급 전범에 대한 피해 보상에서도 조선인 BC급 전범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이는 현장 실무자 과잉 처벌과 피해 보상 대상자 제외라는 이중의 형평성 결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