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환동해 초국경 개발협력과 해항도시의 관계: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비교

본고에서는 환동해의 결절지역이고 해항도시이며 중계항인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의 자루비노항 간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동시에 기존의 동북아시아 내 접경지역 경제협력이 유엔의 對북 경제제재, 중국이 추진 중인 중･몽･러 경제회랑과 더불어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중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과 동북아(환동해) 협력의 관건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북･미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두만강 유역을 포함한 다자간 초국경협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환동해지역의 중층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평면적이고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다자주의 이론보다는 역내외

[학술논문] 신북방경제활성화를 위한 동해항과 동해세관의 역할 제고 방안

동해･묵호항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몽골 교역의 최적지로서 향후 강원동해권 물류중심의 교두보 항만으로 급성장할 것이다. 신북방정책의 실현에 따른 물적･인적교류의증가와 동해･묵호항의 배후시설 및 인프라 구축의 확충은 환동해권 관세행정 수요를 확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 관세행정 지원을 위한 동해세관의 동해직할세관으로의 조직개편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강원권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도 현재 동해세관의 수행기능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설이 필요한 기능의 발굴과 세관 조직구조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북방교류의급진과 아울러 동해･묵호항의 여건조성과 기반구축이라는 당면과제들이 조속히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남한의 경제자유구역 운영경험과 북한에 주는 법적 시사점

...외국인학교 제도, 종교적 배려, 문화적 공간 배려 등에 대해 공통적인 적용기준과 예외적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와 그를 보장하는 법률이 없다면 해외자본과 주요 기술자와 RD 인력 그리고 기업들은 이미 그것들이 보장된 국가나 검증된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라선과 창지투를 중심으로 한 환 동해권의 신경제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과 자본의 변화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재의 이동패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과 제도 속에만 존재하는 경제자유구역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의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학술논문] 동해안에 유입된 북한 생활 쓰레기 현황과 특징 : 북한상품 포장재 분석을 중심으로

이 글은 남한 동해안에 유입된 북한 생활쓰레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북한 쓰레기가 남한에 유입된다는 사실은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관련 연구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환동해권 해양쓰레기 유입 등에 관한 연구에서도 주로 한국과 일본, 극동러시아 등의 유입 현황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북한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해양학 관점이 아닌 북한학 관점에서 남한 해안에 유입된 북한 쓰레기 문제를 다루었다. 북한 생활쓰레기 중 상품포장지는 직접적으로 북한 상품 생산 현황과 브랜드 등을 알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북한 내 경제 상황과 상품 유통 지역망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동해안 지역에서 수거한 북한제품 포장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생산공장은 평양으로 표기되었다. 이를 통해 평양에서 생산한 제품이 동해안...

[학위논문] 북한경제의 시장경제 전환에 관한 연구

...서술했다. 논문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북한의 중국경제 따라배우기에 역점을 두었는데 1983년 김일성의 방중 이후 1984년 합영법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 김정일의 방중 이후에는 2002년 7.1경제를 실시한 바 있다. 2006년 김정일의 방중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신의주, 남포, 평양, 개성의 환발해권과 금강산, 함흥, 원산, 나진.선봉의 환 동해권을 특구지역으로 연결될 것이 예상된다. 북한의 현재 재반 경제조치 실태는 중국의 개방초기인 부분개혁기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1978년과 1984년사이에 승포제 실시와 국체발행을 했으며 국제관계가 양호함에 따라 화교자본과 함께 여러 국제기구들로부터 외채를 빌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현 입장은 핵문제와 국제관계의 고립 때문에 경제개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