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수명이 길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은 우리 사회에서 급작스러운 일이었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우리 사회 전문가들의 전망은 각기 다양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당시와 마찬가지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군부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 후견인(장성택)의 섭정체제로 정치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난무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김일성 직계 외의 장성택이나 집단지도체제 등의 전망을 하기란 쉽지 않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10년 차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섭정 혹은 북한 급변사태, 군부도발 가능성과 같은 주장들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

[학술논문] 권위주의 체제이론으로 본 북한 권력승계 과정과 특징

본 논문은 권위주의 체제이론을 바탕으로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과 3대 권력세습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예측한다. 본 연구는 먼저 권위주의 체제이론의 검토를 통해 북한 정권의 정치체제에 대해 살펴보고, 권위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승계의 특징들을 고찰하였다. 또한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후계자 내정단계, 후계자 공식화 단계, 권력승계 후 안정화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을 비교하였다. 이후 권위주의 체제의 권력승계 특징들을 중심으로 북한 정권이 안정적으로 권력승계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대해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김정은 이후

[학술논문] 강제송환금지원칙과 제3국 탈북 아동의 인권보호

...지켜야 할 의무로서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을 고려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북한에서 탈출 원인이 중단되었거나 위험을 일으키는 특정 상황이 재반복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송환은 금지된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탈북 아동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적인 후견인이자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원칙의 이행에 있어서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인 중국과 라오스는 탈북 아동의 ‘아동기’부터 전 생애 발달을 고려한 항구적 해결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맞춰 ‘기본적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 및 ‘완전성’에 대한...

[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가족법의 수용 및 그 한계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정치적 요소를 가미하며 이를 국가가 상당 부분 담당하는 것(제27조 제2항), 전배우자 소생 자녀와 계부모사이의 계친자관계를 법정친자관계로 강제하는 것(제29조),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를 양부모의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제30조 제2항),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부양의무를 지게 한 것(제38조), 후견인의 선정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소가 아닌 주민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하는 것(제42조), 가족법의 규정을 위반한 공민에게 행정적ㆍ형사적 책임을 같이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제54조)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북한 가족법이 사회주의의 이념을 강조하면서 연설하고 설득하며 교훈하는 형태의 규정(제1조, 제6조 제1항, 제15조, 제27조 제2항)들은...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과 가부장제의 요동-탈북작가 설송아의 『태양을 훔친 여자』를 중심으로-

‘고난의 행군’(1996~1999) 이후 북한 경제는 비공식 사적 경제 부분이 성장하면서 시장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후견인 혹은 성인 보호자라는 국가의 가부장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에;사유 재산에 토대한 사적 가부장제가 점점 부상하고 있다. 󰡔태양을 훔친 여자󰡕는 여주인공 봄순이 장마당 활동을 통해서 사적 자본을 축적하고;남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의 경제개혁 조치 덕분에 경제적 최상위층인 ‘돈주’가 되는 이야기이다. 이런 서사를 통해서 작가는;북한 여성이 직면한 공적 가부장제 및 사적 가부장제로부터의 도전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봄순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흡수하여 ‘국고’를 채우려는 공적 가부장제의...

[현안분석] 육아법을 통해 본 김정은 정권의 육아정책

...정권이 육아사업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사업은 김정은 정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건강한’ 인구재생산과 미래의 성장 잠재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 육아사업은 김정은 정권의 정치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시성과이며, 셋째, 육아사업은 어린이의 ‘ 후견인’으로서 ‘어머니당’과 ‘어버이수령’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대가정’을 회복하여 체제결속을 꾀한다. 표면적으로는 육아법이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제적 노력동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