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style="font-size:12pt" -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미국 및 주변국 관계의 변화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함. 전반기에 한미동맹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에 집중하며 북한 문제를 풀어가려 했다면, 후반기는 북한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함. ...

[학술논문]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반영된 한미 연합연습 준비 소요에 대하여 : 2019년-2023년 한미 연합연습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2022년 전반기까지 총 7차례에 걸친 한미 연합연습의 방향은 축소되었고 그중에서도 미일 양국 간 전략적 이해에 따른 한미, 한일 간의 갈등을 추론해볼 수 있는 이례적 사례가 있으며, 이로부터 유엔군사령부 확대 방안과 평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미국의 관심 사항, 한미일 삼국 간 군사협력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찾는다. 둘째, 한국 정부의 정권교체 이후 2022년 후반기부터는 한미 연합연습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일부 개편 및 확대되는 변화를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대항군의 언급은 물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8가지 세부 사항들이 연습에 반영된 점을 주목한다. 반면, 북핵 위협과 북핵 사용에 대한 실질적 대응으로 핵정보 공유, 핵연습 및 발사 참관, 핵계획 수립, 사용 전 협의...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강조하는 담론에서도 핵을 보유하는 새로운 전략적 지위와 자주성에 대해 새롭게 언급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와 같은 새로운 통일담론을 내놓기 위해 상당 기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도 중후반부터 2013년까지 연방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통일대전’의 위협적인 담론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던 시기와 2014년 후반기에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뒤이어 통일방안을 주도하기 위해 잠시 동안 등장했던 ‘련방련합제’의 제시는 북한의 통일담론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고심의 기간 중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은 통일담론의 확대, ‘연방제의 통일방안이...

[현안분석] 북한 급변 사태를 통일로 유도하는 국제협력 방안: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한국의 전략

o 그간 1990년대 초중반과 노무현 정부 후반기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두 차례 북한 급변사태론이 유행했었음. o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급변사 태 대비의 필요성을 제시했음. - 박대통령은 현재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고,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김 정은 정권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음.2) - 이에 따라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현안분석] 북미 핵협상의 핵심 쟁점과 대응전략

...북미정상회담이 있음.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정착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제시 하고, 북한에게 남북대화 개최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반복하여 제안하였는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대화 및 긴장완화 국면으로 급변했음. 그런데 2018년 후반기 들어 북미 핵협상이 난항하면서, 연내로 예정되었던 종전선언, 시진핑 주석의 방북,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계속 지연되고, 심지어 11.8일에 개최 예정 이었던 뉴욕 북미고위회담이 하루 전에 연기되는 등 한반도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한반도 정국의 핵심 변수인 북미관계와 비핵화 진전에서, 신고와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