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북한 적용 연구: 중국, 러시아, 쿠바 사례의 경험과 교훈
...사회 참여적 특성과 공공재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어 사회주의 체제 적응에 적합하다. 북한과 유사한 체제를 유지해 온 쿠바도 공유경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의 외교가 단절되었고, 미국의 강력한 제재대상국인 쿠바는 경제제재 대상이 아닌 해외 관광객 유치로 상당한 외화를 획득해왔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약 41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쿠바를 방문했다. 이 결과 쿠바의
1인당 GDP는 대부분 남미국가를 추월했다. 쿠바 정부는 2011년 주거용 부동산 매매를 허용하여, 주민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비합법적이지만 해외 거주 쿠바인들이 부동산을 친척 명의로 구매하여,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큰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쿠바 정부는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과 수입 증대를 위해...
